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실효성 낮아’ 제하 기사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공정위는 15일 “일감몰아주기가 일률적 규제로 효율적인 내부거래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나,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기업과의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유용 등 부당한 내부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고 기업의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규제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 총수일가에 대한 지원, 총수3·4세로의 불법승계를 목적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이러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정거래법 외에 상법, 세법 등 다른 법률에도 반영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물인터넷(IoT) 신산업 창출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900㎒ 대역(917~923.5㎒) 출력 기준을 기존 10㎽에서 최대 200㎽로 상향하는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IoT용 주파수 출력상향은 미래부, 이동통신사, IoT 업체, 전파연구원, ETRI, 학계 등과 기존 무선기기와의 간섭영향 실험 및 결과 분석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출력 상향 개정안을 마련했다. 900㎒ 대역은 우수한 전파특성에도 불구하고 출력제한으로 RFID, Z-wave(홈 IoT용) 등 주로 근거리용 서비스에 이용됐으나, 이번 출력기준 상향으로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IoT 전용 전국망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독자 기술개발 및 해외기술 제휴 등을 통해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위치 트래킹(미아 및 애완견 찾기, 물류 관리), 모니터링 및 컨트롤(주차, 가로등 및 폐기물 관리), 미터링(수도·전기·가스 등 무인 측정)등 IoT 서비스가 센서·단말기의 배터리 교체 없이 5년 이상 이용이 가능해 진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윤왕로)가 개발‧운영하고 있는 ‘통합운항정보시스템 iFIS v1.0(integrated Flight Information System)’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을 받았다. GS 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신뢰 높은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제도로, 시험인증센터가 보유한 각종 테스팅 장비를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신뢰성, 상호 호환성에 대한 국제 표준 품질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1등급을 획득한 공사의 ‘운항정보시스템 iFIS v1.0’은 항공기 운항스케줄, 주기장 배정, 공항운영 정보, 이동지역관리 등의 공항운영 핵심정보를 관리하는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공항 운영업무의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김수봉 한국공항공사 경영관리실장은 “이번 GS 인증을 바탕으로 공사의 자체 운항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력 및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 기쁘다”며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공항 진출사업의 IT분야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17차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에 참석, 33개 회원국 관세청장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아태 지역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김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들의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지원을 위해 한국이 제안하고 후원하는 WCO 신규사업을 회원국들에게 소개하고, 신종마약 확산방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현지 언론 매체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한국 관세청이 최초로 제안·후원한 신종마약 글로벌 합동단속작전(CATalyst) 시행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신종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또 현(現) 아태지역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호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특히 말레이시아와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 서명식과 함께 능력배양사업 및 인적교류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호주와는 상호인정약정 추진 의향서 서명을 통해 양국의 추진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금년 3월부터 WCO가 실시하
울산시가 3월 15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30 울산 서비스 산업 발전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울산발전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수행한 ‘2030 울산 서비스산업 발전계획(안)’은 ‘서비스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통한 글로벌 중심 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하고 ‘고용창출, 산업구조 다양화, 성장 잠재력 제고’를 사업목표로 설정했다.사업 내용은 물류‧유통서비스 등 14개 업종에 SW▪디자인 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211개 세부추진사업이 제시됐다.투자계획은 1단계(2016년~2020), 2단계(2021년~2025년), 3단계(2026년~2030년)로구분했으며,총 사업비는 15년간 총 11조 1168억 원(국비 2조 3,452억 원, 시비 2조 789억 원, 민자 6조 3,742억 원)으로 집계됐다.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3조 7,342억 원, 부가가치 7조 9,472억 원, 취업유발 17만 6,963명으로 나타났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연계한 산업관광의 활성화와 동북아 오일허브, 혁신도시, 강동권 개발 등 지역 핵심 사업을 반영한 관광, 유통·물류, 금융, 보건․의료, 에너지, RD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발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부산광역시, 부경대학교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의 국내 유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FAO 세계수산대학은 개발도상국 수산분야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해수부가 국내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FAO 소속 국제기구로 부산에 설립할 예정으로, 협약식은 3월 14일 세종청사에서 열리며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김영섭 부경대학교 총장이 참석한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FAO 세계수산대학의 국내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유치활동을 총괄하면서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부산시는 대학 신축비와 운영비를 지원, 부경대학교는 대학 신축 전 임시사용 건물(동원장보고관)과 대학신축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협약기관은 기관 간 업무협력을 위해 설립하는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기획단’ 현판식을 이날 함께 개최하고, 각 기관의 직원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가 1965년 수산기술 원조를 받은 50여년 만에 100배인 1억불 상당의 교육 원조를 국제사회에 환원할 것임을 약속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일본 국토교통성 주관으로 3월 14일부터 4일간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미・일 항공교통 안전협력회의’에 참여한다.이 회의는 한・미・일 3개국이 각국의 항공교통분야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3개국의 항공안전담당자들이 모여 매년 실시하는 협력토론회이다.그간 회의를 통해 미국에서 운영 중인 선진 안전관리 제도를 국내에 다수 벤치마킹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 안전미흡 국가에 대해 3개국의 선진 안전감독 제도를 자문(컨설팅)하는 프로그램 진행 등을 논의해 왔다.또 각국의 관제안전감독 주요 개선사례 공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절차와 교육훈련 체계를 비교해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제성을 띠는 항공교통 특성 상 각국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때 자국민은 물론 자국을 여행하는 전 세계 항공여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며, “협력체계를 통해 한국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외국에 전파하고 우리나라의 항공관제 안전위상을 세계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내년 제3차 항공교통협력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상 이내비게이션 분야의 아․태 지역협력체 구성 제안 및 개도국 역량강화사업 논의 등 해사안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뉴질랜드 퀸스타운에서 국장급 해사안전 기관장 회의(APHoMSA)를 개최한다.아․태 지역 해사안전 기관장 회의는 지역 해사안전, 해상보안 및 해양환경 보호 등 협력증진을 위해 1996년 4월 호주에서 처음 개최, 올해 17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22개 회원국에서 약 7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미래의 첨단 항법시스템인 이내비게이션의 사업 추진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표준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아․태 지역 협의체(e-Navigation Underway Asia Pacific Conference) 창설을 제안하고 회원국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제도에 대비한 개도국 지원방안과 해양환경보호 및 선원복지 향상 등을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사안도 논의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호주 해사안전청장(Michael Kinley) 일행과 만나 양국 간 외국적 선박점검의 통일적인 시행과 IMO 공동 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대한민국 최초로 케냐 나이로비에 교관을 파견해 아프리카 국가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항공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금까지 개발도상국가들의 항공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해온 ‘개도국 항공종사자 초청교육’ 외에 새롭게 도입하는 현지방문 교육방식으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다.올해는 2개의 교육과정이 아프리카의 최고 항공교육기관인 EASA(East African School of Aviation)에서 운영되며,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문교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교육과정 개발절차에 맞춰 개발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았다.이번 아프리카 지역 교관파견 교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핵심 추진사업인 ‘No Country Left Behind'에 따른 것으로, 아프리카 국가와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개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선거(‘16.10, 제39차 ICAO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6연임을 위한 지지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내초
비자(Visa Inc.)가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가 수행한 ‘2011~2015년 전자 결제가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포함한 전자 결제 상품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에 미화 2960억 달러가 추가됐으며 가구의 상품과 서비스 소비를 연 평균 0.18%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5년 실제 소비는 연 평균 2.3% 증가했으며 이 중 0.01%는 카드 보급 확대에 기인했다. 이는 카드 사용이 소비 성장의 약 0.4%를 담당했음을 암시한다. 소비 증가는 보통 신흥 경제권에서 더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이들 국가는 카드 사용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무디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전자 결제 사용 증가로 인해 5년간 연간 평균 260만 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 대상이 된 70개 국가는 전 세계 GDP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마크 잔디(Mark Zandi) 무디스 최고 이코노미스트는 “전자 결제는 소비, 생산 증가, 경제 성장, 고용 창출에 주된 공헌을 하고 있다”며 “카드 사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