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10만대 시대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9만3572대로 집계됐다. 2013년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시작 이후 약 7년 만이다. 지난 2월 말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이 본격화한 만큼 상반기 내 10만대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작년 기준 국내 완성차 업체가 판매한 전기차는 2만9807대로, 월평균 2500여 대 수준이다. 현재까지 전국 19개 시·도 지자체 중 제주가 1만8684대로 가장 많이 보급했고, 이어 서울(1만6438대), 경기(1만2510대), 대구(1만1275대) 순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전기차 판매는 715대에 그쳤지만, 2015년 2558대를 기록한 이후 2016년(5296대)을 거쳐 2017년 처음으로 연간 기준 1만대를 돌파한 1만3303대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2만9441대로, 3만대에 육박했다. 작년 역시 2만9807대로 성장세를 지속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작년 5403억원에서 올해 8002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1대당 지원금은 줄었다. 환경부 최대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을 가능하도록 했고,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하위법령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명시했다. 먼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과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담긴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했다. 법률에 따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