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 특정 업체들과 수십 년간 용역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또 특정 회원사 대표가 조합 임원으로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를 묻는 등 채용절차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한국해운조합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2021년 1월~2024년 2월)’를 보면, 조합은 1977년부터 회원사인 인천의 A업체와 석유류의 수송·보관·급유 등 공급 사업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47년간 용역을 맡기고 있다. 1949년 창립한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등 2300여개 해운업체를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보험사업과 선박용 유류 공급, 여객선터미널 운영 등 사업을 하고 있다. 공직 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으며 공직자윤리법도 적용받는다. 석유류 공급사업의 경우 조합이 국내 4개 정유사 석유제품을 구매해 회원사 등에 공급하는 것인데, 현재 26개 업체에 용역을
부산항 전체를 디지털 현실로 볼 수 있는 가상 플랫폼이 구축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부산항 스마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고 최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은 현실의 부산항과 똑같은 가상의 디지털 세계를 재현한 플랫폼을 만들어 원격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 등으로 항만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디지틀 트윈이 구축되면 항만 생산성 제고, 선박 입출항 최적화, 선박·차량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 안전사고 예방, 항만물류 효율성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사업으로 2022년 말 부산항 신항 1부두에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해 선박 입출항을 최적화하고 터미널과 배후물류단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1부두 실증사업 성과와 정보화전략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388억원을 들여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전체에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항은 로테르담과 싱가포르 등 해외 항만이 선박 입출항이나 항만 안전 등 단일 분야에 국한된 디지털 트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18일(화) 14시 광양항 해상에서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여수시, 해양환경공단, 예선조합, 민간 방제업체 등 17개 기관(업·단체 포함) 소속의 200여 명의 관계자와 선박 32척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광양항을 통과하는 1천 톤급 급유선(벙커유 등 약 300㎘ 적재)이 화물선과 충돌하여 유류 유출사고가 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되며, △사고 상황접수부터 △사고초기 긴급조치(해상통제, 유류 이적 등) △유출유 해상방제 △사고선 예인 등 전 단계에 걸쳐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초동조치 및 상황 진행에 따른 각 기관 간 협업이 현장에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전개되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지난 2022년 건조된 5천 톤급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성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엔담호는 바다 위 기름을 회전벨트로 흡수하여 저장하는 시설과 오일펜스 등 대형 방제 시스템을 갖춰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일본의 국토교통성 및 일본전국크루즈활성화회 관계자, 오사카 대학 교수 일행 등이 13일 부산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항 크루즈 시설 현장 시찰 및 부산항과의 크루즈 협력 방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방문했다. 방문단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이탈리아 국적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114,000톤) 를 타고 이날 오전 7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부산항의 크루즈 시설 및 이용객 현황 등을 브리핑받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오후 3시 출국했다 . 방문단에는 이시카와, 가나자와, 시즈오카, 고베, 오사카, 히로시마, 가라츠, 후코오카, 구마모토, 미야자키 등 일본 전국의 항만에서 온 관계자들이 포함돼 크루즈산업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항만공사는 설명했다. BPA는 2015년 10월 가나자와, 사카이미나토, 후쿠오카, 마이즈루와, 크루즈협력체 (한일 5개 항만 연락회)를 구성하고 공동 세일즈 등을 추진해 이듬해 이들 5개 항만을 기항하는 코스타 크루즈의 상품을 개발한 바 있다. 지난해 부산항을 방문한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약 14만명)의 50% 이상이 일본인이었고, 국내 여행사들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희망봉 우회 지속, 글로벌 물동량 증가 등으로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지난 1월 홍해 지역 물류난에 대응하여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수출기업 물류지원 컨틴전시 플랜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 단계별 대응 매뉴얼 > ① 1단계(현 시행중,~2,700p) 수출바우처 內 물류비 한도 긴급 확대(2천→3천만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36억원), 중소 전용선복 제공,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등 ② 2단계(추가조치,~3,900p) 하반기 수출 바우처(31억원) 조기 투입, 중소 전용선복 추가 지원 등 ③ 3단계(비상대응, 3,900p이상)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 금번 중소기업 전용 선복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는 5.27일부터 6.10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주, 북유럽, 지중해 등 주요 노선별 선복 수요와 더불어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추가 노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번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추가 전용선복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국적선사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진단부터 컨설팅, 선박금융,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6월부터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야 했다. 또한,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현 상황 진단부터 금융·친환경·시황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정부 보조금부터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선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적선사 담당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견선사금융2팀 한세희 팀장 ☎ 051-795-1752, 중기상생금융팀 신장현 팀장 ☎ 051-795-1761)에 문의하고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신항의 물류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5월 2일(목)부터 협상을 진행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18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사업 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의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23년 9월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토지의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봄철 성어기 잇단 어선 사고와 관련해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 대책본부’를 운영한 결과, 원거리 조업 어선 등 총 2,371척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개최한 해양안전 간담회 캠페인에 참여한 어업인 등도 6,289명에 달했다. 공단이 지난 한 달여(’24.3.20.~4.30.)간 운영한 ‘해양안전 특별 대책본부’는 지난 3월 18일 해양수산부의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대응한 것으로, 당시 정부는 공단 등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 3월 20일 해양안전 경계 강화를 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즉각 개최, 최고 경영진과 전국 지사?센터의 해양사고 예방 역량을 총동원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자체 집중점검을 추진했다. * 3.9. 제2해신호(‘심각’ 발령) / 3.14. 102해진호(‘주의’ 발령) / 3.17. 동현호(‘경계’ 발령) 그 결과 대책본부 운영 기간, 공단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포함해 어선 2,149척, 여객선 및 유·도선 22
관세청은 4월 24일(수, 14:00)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23.11.29~)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 4. 24. (수) 14:00∼ 16:0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참석] 관세청 차장, 민간위원 11명 및 정부위원 4명, 규제혁신팀장,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등 [내용] ① 한국해운협회 규제개혁 건의 사항 논의 ② 관세청 수출 확대 지원 대책 점검 ③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 관련 토론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 관세청의 수출 확대 지원 방안,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해운협회의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 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 통일 등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해운법 제4조(해상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부산항 등 전국 항만, 60개 항만하역장에 총 17.8억 원*을 투입하여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민간 자부담(50%) 31.8억 원, 국비(25~50%) 17.8억 원, 4개 항만공사(25%) 13.9억 지원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1.7)과 「항만안전특별법」(’21.8 제정, ’22.8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321개 사업에 총 53.2억 원을 지원하였다(’23년 말 기준). 올해 2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11개 항만의 69개 사업장에서 260개 안전시설·장비 설치 사업이 접수되었고,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0개 사업장의 15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라싱케이지, 조도 개선, 보행로 도색, 스마트 에어백, 위험구역 표시 조명 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간의 적극적인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참여 덕분에 항만하역사업장에 우수한 안전시설·장비가 많이 도입됐고, 민간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항만의 사고재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항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