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항공화물 수요를 재검토한 뒤 화물터미널의 적정 규모와 사업 기간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정부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인 지난해 8월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뒤 새만금 국제공항·인입철도 등 SOC 사업을 중단하고, 적정성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6월 마무리된 연구용역에서는 SOC 사업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총 19개의 개선 과제가 도출됐다. 당초 2020∼2028년 8천77억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화물터미널 규모와 사업 기간을 다시 잡아야 한다.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계획, 입주기업 현황, 기업의 원자재·제품 운송 수단을 따져보고 규모를 결정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 때 인접 공항인 무안·군산공항 실적을 토대로 화물 수요를 예측해 새만금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신항만의 연계성은 보완한다. 인입철도 노선 중 신항만 구간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나라 공역에는 매일 1,850여대의 항공기가 25만여 명의 여객, 1만여 톤의 화물을 싣고 뜨고 내린다.하늘길도 육상교통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신속한 흐름이 가능하도록 최첨단 관리가 필요하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항공진흥협회 합동으로 ‘제4회 항행안전세미나’를 3월 18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항공안전분야 최대 현안인 중국 항공기 등 급증하는 항공교통량의 처리방안과, 특히 현재 국토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드론의 상용화에 대비한 미래 공역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저비용 항공사(LCC) 출현, 중국 항공수요 증가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데이터기반 관제방식으로의 전환, 사전적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제도 경향성 분석, 관제안전 확보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또 아마존이 제시한 ‘드론 하이웨이’ 컨셉,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연구 중인 ‘무인기 항공교통관리 프로젝트’ 등 드론 상용화에 대비한 외국의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이를 한국형 체제로 접목하기 위한 기술, 정책, 제도적 측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일본 국토교통성 주관으로 3월 14일부터 4일간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미・일 항공교통 안전협력회의’에 참여한다.이 회의는 한・미・일 3개국이 각국의 항공교통분야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3개국의 항공안전담당자들이 모여 매년 실시하는 협력토론회이다.그간 회의를 통해 미국에서 운영 중인 선진 안전관리 제도를 국내에 다수 벤치마킹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 안전미흡 국가에 대해 3개국의 선진 안전감독 제도를 자문(컨설팅)하는 프로그램 진행 등을 논의해 왔다.또 각국의 관제안전감독 주요 개선사례 공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절차와 교육훈련 체계를 비교해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제성을 띠는 항공교통 특성 상 각국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때 자국민은 물론 자국을 여행하는 전 세계 항공여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며, “협력체계를 통해 한국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외국에 전파하고 우리나라의 항공관제 안전위상을 세계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내년 제3차 항공교통협력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대한민국 최초로 케냐 나이로비에 교관을 파견해 아프리카 국가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항공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금까지 개발도상국가들의 항공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해온 ‘개도국 항공종사자 초청교육’ 외에 새롭게 도입하는 현지방문 교육방식으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다.올해는 2개의 교육과정이 아프리카의 최고 항공교육기관인 EASA(East African School of Aviation)에서 운영되며,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문교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교육과정 개발절차에 맞춰 개발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았다.이번 아프리카 지역 교관파견 교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핵심 추진사업인 ‘No Country Left Behind'에 따른 것으로, 아프리카 국가와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개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선거(‘16.10, 제39차 ICAO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6연임을 위한 지지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내초
11월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했다.국토부는 그간의 규제개혁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인프라·영업환경·투자유치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을 50%·100%에서 70%·350%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부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하여 기업의 중단기 입주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또 해외법인의 물류단지 내 보관물품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물류단지 입주허가 간소화 등 법령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여, 기업 활동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지역거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