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15년도 밀수입,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분석 발표했다.2015년도 전체 단속실적은 건수 3,998건, 금액 7조 1,461억 원으로, 피의자 4,136명을 검거했다.최근 10년간 단속동향은 2005년 5,206건에서 2010년 4,976건, 2015년 3,998건으로, 건수는 감소하고, 1건당 평균 사건금액은 2005년 9.5억 원에서 2010년 11.2 억원, 2015년 17.9억원으로 증가하는 양상으로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불법‧부정무역사범별 단속실적을 보면 범칙금액 기준으로 외환사범 66%, 관세사범 17%, 대외무역사범 7%, 지식재산권사범 7%, 마약사범 3% 순이며, 전년도에 비해 관세사범은 8%, 마약사범은 42% 증가하고 그 외 사범은 감소했다.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먹거리․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주요 수법으로는 밀수품, 가짜상품, 마약류 등을 세관 신고없이 다른 물품 속에 은닉하여 밀반출입 하는 행위,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수출‧입 신고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최근 ICT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가정보화 추진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2월 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6년 제1회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CES 2016 주요 동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특강을 통해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 관련 최신 ICT 동향을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주요 정보화 정책·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IoT, 핀테크 창업생태계 활성화지원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미래부는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주요 추진방향 ▲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 ▲ ICT장비 구매시 공정경쟁 환경조성 협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안내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17년 국가정보화 중점 투자방향을 설명하고, 신규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고자 도입된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도 소개했다.이어서 행자부는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 개별기관 EA 관리시스템 통·폐합 추진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2015년 개정된 정보시스템 운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은대리 일원에 축구장 면적의 80배가 넘는 595,579㎡(18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규선 연천군수,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병찬 연천군기업인협의회 회장은 2월 2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천산업단지 조성’업무협약을 맺었다. 연천산업단지는 오는 2019년까지 4년 동안 약 1,15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될 예정이며, 도는 2016년까지 산업단지지정을 받아 2017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19년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약 60개 기업을 유치해 1,5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특히 기존 일반 산업단지와는 달리, 부지 내에 따복기숙사, 근로자복지관, 영어특화 어린이집, 기업지원센터, 공동물류센터, 공영주차장 등의 공공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이를 통해 쾌적하고 차별화된 고용 및 근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연천산업단지는 민선 6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 공급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포천 양문지역 140만㎡, 양주 하패지역 1백만㎡ 규모의 산업단
제1차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가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히스와니 하룬(Hiswani Harun)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2월 2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는 2014년 12월 한·말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출범하게 되었으며, 금번 제1차 회의에서는 양국이 실시중인 동방정책 2.0 관련 협력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말레이시아는 한국의 11위 투자대상국(2015년 누계 111억불)이며,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8위 투자대상국(2015년 누계 76억불)으로, 양국간 교역량은 164억불, 인적교류는 약 60만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네트워크, 포스코 등 주요기업 포함 110여개의 국내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상태다.우리 측은 말레이시아 고속철, 원전, 건설 등 인프라 분야 등에서 우리기업의 진출기회를 타진하고, APEC, RCEP, ASEAN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외교부는 “말레이
관세청은 1월 29일 서울세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렴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관세청 청렴자문위원회는 시민단체・학계・기업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관세청 내부위원들과 공동으로 관세청 감사 및 청렴정책에 대해 논의・조언하는 자문기구로, 이번 위원회에서는 관세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부패근절 노력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올해 청렴성 향상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민간위원들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관세청이 청렴선도기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은 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관세청 감사의 실효성・투명성 확보 방안,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방안 등 자체감사 역량강화 시책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체감사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감사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자체감사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소통
2015년 기업들이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가 전국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업부담지수는 2014년 ‘110’에서 3P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 기업부담지수(BBI : Business Burden Index)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119 → 117), 규제(93 → 86), 기타 기업부담(112 → 107)이 전년보다 낮아진 반면, 준조세(115 → 116)는 다소 높아졌다. 규제 관련 부담은 2013년 ‘100’을 기록한 이후로 2014년 ‘93’, 2015년 ‘86’을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담지수가 연이어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2016년도 우정 정보화사업이 총 34개 사업 174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1월 28일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2016년도 우정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열고 우정사무, 우편, 예금, 보험 등 4개 분야 34개 사업에 대한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는 국내・외 200여개 업체의 IT사업자들이 참석했으며, 2016년도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 예보를 통해 IT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우정IT 서비스품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사업 유형은 HW/SW구매 분야가 11개 사업에 306억원, 전산장비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분야가 13개 사업에 1329억원 그리고 신규개발 분야에 10개 사업 106억원 등이다.우정사업본부는 올해에도 대기업 참여제한, SW분리발주, 기술 중심의 사업자 선정·평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법제도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신기술 발전 및 대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정보화사업 설명회를 통해 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물류분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대상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그동안 현장점검이 소흘했던 자동차관련 회사와 도시가스회사, 항공사,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다.이번 점검분야는 개인정보 관리부실로 인해 유·노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 혹은 언론보도 등으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업종들을 선정했으며, 개인정보 보유규모, 개인정보 처리항목, 온라인점검결과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점검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전조치 여부,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여부 ▶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파기의 적정성 등이며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또 2월 한 달 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관으로 행자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차판매점,정비소 등 전국의 자동차서비스 영업점 총 5,798개에서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한다.
이란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보험공사가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선제적 무역보험 지원 강화에 나섰다.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는 이번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발맞춰 ▲ 국별인수방침 전격 정상화(1.22자) ▲ 무역보험 한도책정 확대 ▲ EPC 수출지원을 위한 포괄적 금융약정 체결 등 이란 진출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무역보험공사는 1월 22일자, 이란에 대한 각종 인수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정상인수국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단기보험상품에 대한 국별인수방침을 변경했다.이로써 그동안 존재하던 건별승낙, 결제기간 180일 이내 등 수출보험 이용제한이 완전 정상화됐으며 수출채권유동화 상품(선적후 보증 등) 등 금융성 종목도 이용이 가능해졌다.또 재무제표 입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란 등 중동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수출입자간 결제실적과 사업성 등을 기초로 무역보험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공사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로 소멸됐던 이란 수입자 앞 무역보험 인수한도 신규책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주력수출상품의 무신용장 거래에 대해 금년 1월에만 이미 2천억원
관세청은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전국 34개 세관은 설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출입 통관될 수 있도록 2월 12일까지 공휴일․야간․연휴 기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면서도,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설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은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하여 신속통관되도록 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게 된다.또 설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 5일까지(10일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하여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