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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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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전국 물류 운송 차질

7일 전국 곳곳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다소 차질 있었지만, 물류 대란 보고 없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주 화물연대본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이날 오전 전국 각지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선언하는 출정식이 있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과 포항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본부별로 출정식을 가졌고, 오후에는 충남과 제주 등에서 집회가 열렸다.출정식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8200명(국토부 추산)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 2만2000여 명의 37% 수준이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 같은 돌발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다.이들은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와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주요 쟁점인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했지만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에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예고된 파업에 기업들이 미리 대비해 물류 대란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다. 하지만 이들의 파업이 길어지면 대란을 피할 수 없어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에 관심이 모아진다.자세히 보기 수도권 물류 허브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도 파업은 진행됐다. 의왕ICD는 75만㎡ 부지에

물류인이면 알아야할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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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계약] 2부. 내차의 주인은 누구? 지입차주인 A씨는 물류회사인 B회사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 (이하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도시에 납품하는 C에게 지입차를 임대해주었습니다. C는 매월 A에게 차량 임차에 따른 차임을 납부해오고 있었는데, 경기가 나빠져 차임을 수개월 동안 연체하고 말았습니다. A는 이에 C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C는 차량을 반환할 경우 농산물을 도시에 납품할 방법이 없다고 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입차주 A와 물류회사 B 중 C에게 화물차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민법의 두 가지 권리 민법은 크게 총칙, 물권, 채권, 가족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민법상 재산권은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채권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입니다. 일단,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누구에게든지 그 물건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은 가장 대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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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7공화국 김삼기(1959) / 시인, 칼럼니스트 미국은 건국 헌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고쳐왔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일본도 1947년 대일본제국 헌법이 일본국 헌법으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75년 동안 한차례의 개헌도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1954년에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1975년, 1978년, 1982년에 개헌한 바 있고, 1982년 이후 34년 동안은 한 번도 개헌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도 1948년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걸쳐 개헌했으며, 현행 헌법은 6월 항쟁 영향으로 인해 개헌(87.10.29. 대통령 직선제 5년)한 이후, 지금까지 44년 동안 한차례의 개헌도 없었다. 위 4나라의 개헌 역사를 볼 때, 그만큼 한 나라의 헌법을 고치는 개헌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미국은 수정헌법 추가를,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은 개헌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각 국의 개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일본은 전쟁포기와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한 헌법 9조를 고치고자 하는 것이고, 중국은 시장경제로 경제체제를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요즘 할만한것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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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시민이 직접 쓴‘내 책 속 한 문장’135개 작품 온라인 전시 □ 코로나 기간 동안 서울시민들의 독서생활은 어땠을까? 한 해 동안 서울시민들이 읽고 선택한 책 속 한 문장을 온라인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를 서울도서관에서 준비했다. □ 서울도서관은 읽은 책 중에서 인상 깊은 또는 소개하고 싶은 '한 문장'을 주제로 지난 9월부터 진행된 <내 책 속 한 문장 공모전>에서 총 135점의 작품을 선정해 오는 12월 28일부터 온라인 전시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응원하는 '문화로 토닥토닥' 프로젝트로 진행된 '내 책 속 한 문장' 공모전은 책 속에서 발견한 한 문장을 통해 책과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과 10월에 2차례 시행했다. ○ 시민들이 응모한 작품 1,143점 중 참신성, 활용성, 조화성 등을 심사해 1,2차에 거쳐 총 200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다. <내 책 속 한 문장 공모 개요> - 기 간 : 2020. 9.14.(월) ~ 10.4.(일) 1차 2020. 10.12(월) ~ 10.25.(일) 2차 - 공모주제 : 읽은 책 중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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