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으로 기소한 데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과 더불어 최근 배우자 김혜경 씨의 기부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앞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다른 수사 결과이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우자 김씨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 관용차(제네시스) 사적 사용(6천16만원) ▲ 과일 대금에 예산 유용(2천791만원) ▲ 샌드위치 대금에 예산 유용(685만원) ▲ 세탁비에 예산 유용(270만원) ▲ 법인카드 사적 사용(889만원)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 사건 수사는 공익제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이틀차 행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주제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요소라며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에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시 미제와 추종국가 군대들이 유엔이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군사동맹의 간판을 쓰고 조선반도 지역에 버젓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미 대선 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브라질 일간지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 기조에 대해선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이어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선 "저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의 일원으로 양국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브라질 일간지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 기조에 대해선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이어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선 "저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의 일원으로 양국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폴란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북한에 외교관을 복귀시켰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폴란드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 외무부 대표단이 답사차 평양을 방문 중이라며 "북한 주재 폴란드 대사관은 당분간 제한된 인력의 임시 공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폴란드는 이번 대표단 방문이 북한에서 폴란드의 외교적 입지를 복원하고 공관 건물 보수공사 등 외교관 상주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주재 폴란드 대사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폐쇄에 따라 2020년 12월 북한에서 철수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공관을 재가동하는 서방 국가는 폴란드가 두번째다. 지난 9월 스웨덴 외무부가 자국 외교관이 평양에 복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야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일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을 거치며 여야의 대립이 한층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온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판결 불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향후 정국에서 민주당을 향한 반격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그간 거대 야당의 '방탄 국회' 운영과 '탄핵 공세'에 수적 열세로 인해 번번이 밀렸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 진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반드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지 않고 '독립된 사안'으로 추진하기로 명확히 결론을 낸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내에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지만,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제시하면서 다시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국회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이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박재억 한국통합물류협회장이 31일 “진화하는 물류기술에 관심을 갖고 물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물류서비스 개발에 진력해야 한다”고 신년사를 통해 주문했다.박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물류기업들이 물류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협회는 내년 새로운 물류기술과 서비스를 우리 물류산업에 확산시키기 위해 화주·물류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물류경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박 회장은 “해외 유수의 화주기업들을 초청해 우리 물류기업들과의 매칭 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협회가 주관하는 국제물류전시회인 ‘2016 KOREA MAT’를 확대, 개편하고 새로운 물류서비스가 더욱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박 회장은 “국내경기 회복지연과 수출부진에 따른 물동량 감소는 우리 물류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화주기업은 경기부진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인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른 물류기업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고 2016년 물류시장을 전망했으며,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산업간 융복합은 전통적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원숭이해인 올해에는 여러분 모두 열정과 활력으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해양수산업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기회를 열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크루즈 관광객 급감, 장기 해운불황의 지속, 한ㆍ중 FTA 체결에 의한 시장개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과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을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고, 미국과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신뢰받는 수산국가로서의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 확대 등 FTA 피해보완 대책과 함께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수협 사업구조 개편 추진 등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이 전반적으로 주춤한 가운데서도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산업으로서 수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침체된 해운경기 속에서도 컨테이너 물동량은 3% 이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