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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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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물류 일감몰아주기는 ‘칼대신 당근’…물류개방 유도한다

- 공정위-국토부,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표준계약서 마련 - 공정위 “칼만으로 한계”..연성규범으로 일감개방 독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정부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물류시장을 개방하고 하도급업체와 ‘갑질’ 방지를 위한 규범을 마련했다. 자율준수기준을 만들어 대기업이 합리적으로 경쟁입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하도급 갑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대적인 조사를 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내리는 방식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8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행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 등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 상생협약식 참석 기업 및 대표자 물류시장은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을 통해 일감을 밀어주는 ‘캡티브 마켓(대기업집단 내 시장)’으로 분류된다. 대기업집단내 물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37.7%에 이른다. 대부분 대기업들이 물류계열사를 신선한 뒤, 계열사내 물량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외에 DHL과 같은 물류독립기업이 존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상당수 물류계열사에는 총수일가 지분이 있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독립·전




[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정규직전환, 소비자 관점에서도,,, 김삼기 / 시인, 칼럼니스트 어제 오후 거실의 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아내로부터 연락이 와, 에어컨 수리업체 5-6 군데에 전화했더니, 기계 결함이면 고칠 수 없고, 에어컨 설치도 모두 예약이 밀려 있어 1주일 이상 걸린다고 했다. 어느 친절한 수리업체가 에어컨 메이커 서비스센타에 전화헤보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거기도 서비스 접수가 많아 15일 이상 걸린다고 했다. 최근 장마 후 낮 기온이 36도를 넘나들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밤에는 열대야현상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가 안 된다니 나와 아내는 무척 난감했다. 그래서 에어컨 메이커에 다니는 후배에게 상황을 말했더니, 몇 년 전까지는 메이커가 수리업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거나 비정규직 사원을 통해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자체서비스로 돌렸기 때문에, 특히 성수기 서비스 품질지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설명해줬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서비스센타에 전화해서, 8월 5일에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 다행히도 아내가 인터넷을 검색하여, 센서 고장일 수 있으니 전원을 껐다 켜보라는 정보를 얻어, 지금은 언제 또 멈출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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