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 12억 원을 확보하고, 무시동에어컨 1천 대와 무시동히터 500대를 추가 지원한다. 무시동에어컨·히터는 화물차량에 시동을 걸지 않고 냉방과 난방이 가능한 장치로, 상·하차 대기 중 또는 야간 휴식 중에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연료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이다. 친환경 물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지난 8년간(‘11~’18년) 약 96.2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121,758톤 감축, 미세먼지 345,124톤 저감, 물류비 696억 원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온 바 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19년도 사업지원을 위한 공모결과, 본예산 18억 원 대비 4배인 74억 원이 신청된 상황에서, 12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무시동에어컨·히터 장착을 희망하는 영세 화물차주를 추가 지원하게 되었다.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무시동에어컨의 경우, 공회전 대비 별도의 연료 소비가 없어 100%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고, 무시동히터는 소량의 연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약 98%의 미세먼지를 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2018년 11월15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3일(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주) 등 소속․유관기관장 50여 명 참석 이번 보고회의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를 확충함은 물론,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도로는 고속도로 5,023km(민자 관리 872km 포함)와 일반국도 13,983km(지자체 위임 2,857km 포함)이다. 주요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은 다음과 같다. (장비․인력 확보)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 및 인력 이외에도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5,887대, 동원인원 4,422명을 확보했다. (제설자재 확보) 장기간 폭설 등으로 인한 제설자재 부족 시 지자체 지원을 위하여 18개 중앙비축창고에 36
제32회 육운*의 날을 맞아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정비·관리업계 대표 등 육운 산업 종사자들이 육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교통 서비스 향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육운(陸運)이란 육상에서 여객 및 화물을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 이들은 14일(화)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전체 육운 산업 종사자 115만 명을 대표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업계의 의지를 다짐했다. “안전한 교통! 원활한 물류! 육운산업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이헌승 의원, 육운 산업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참 고≫ ‘육운의 날’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3년, 고종황제가 경복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날(11월 14일)을 기념하여 지난 1987년 육운 업계 기념일로 제정한 이후 매년 11월 기념행사를 개최 기념식에서는 육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실시하여 국민의 발이자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은탑산업훈장’은 26년간 화물운송업계에 근무하
국토교통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에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LPG는 리터당 197.97원이 화물차주에게 주유한 만큼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총 1조8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41건에 7억6100만원이던 부정수급 규모는 지난해 2893건에 63억6900만원으로 8.4배(부정수급액 기준) 증가했다.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부정수급 액수는 한해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주유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16억원(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상 후 장부에 기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7월 26일(목) 철도교통관제센터(서울 구로)를 방문하여 철도안전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폭염대비 철도안전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점검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철도 선로 온도가 상승해 비틀림 현상 등으로 사고*나 운행장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 폭염에 따른 레일변형으로 인해 발생한 탈선사고 사례 : - (’18.6.24)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화물열차 탈선사고 발생 - (’14.5.31) 중앙선 업동∼의성간 화물열차 탈선사고 발생 - (‘18.7.23) 일본 도마야현 전동열차 2량 탈선사고 발생 이날 회의에는 선로, 차량 등 각계 전문가와 철도공사 관계자가 참여하여 폭염대비 철도안전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① (상황실 운영)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각각 재해대책상황반과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폭염에 따른 열차운행통제와 레일온도 집중관리 등을 시행한다. 특히 철도공사 폭염대책본부는 관제, 시설, 여객, 차량, 전기 등 분야별 7개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이례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6일 17시에 서울 잠실 광역 환승센터를 방문하여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행상황과 수도권 버스 환승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방문에는 서울시, 경기도 등 교통담당자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각 지역의 버스 운행 상황을 공유하고, 수도권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현미 장관은 “7.1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버스 운행 감축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지자체와 버스 노사가 합심해 주셔서 큰 차질 없이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에 명시된 만큼 정부는 내년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노사와 협력해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등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출퇴근 등 이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은 매우 길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광역교통청을 설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협회(회장 이강래)는 7월 6일(금) 오후 2시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제27회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여 도로교통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개최되어 왔다. 이번 기념행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대내·외 여건변화와 도로관련 산업의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한 단계 더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아 “국민과 함께하는 도로! 세계로! 미래로!” 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강래 한국도로협회장(現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도로교통 분야 관계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4명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에스케이건설㈜ 정철 전무가 그간 도로건설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이 외에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시스템을 확대, 고도화 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37개 지점(2개소 공사중)에 설치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경유차를 단속 중이다. ○ 올해는 강도 높은 단속을 위해 하반기까지 14개 지점에 추가 설치되며, 2020년 까지 100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이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 ’17년 37지점(2개소 공사중) ⇒ ’18년 51지점 ⇒ ’19년 66지점 ⇒ ’20년 100지점. - 인천 20지점(2018~2020년), 경기 76지점(2018~2020년) 설치예정. ○ 서울시는 현재 운행제한시스템에 등록된 단속차량은 총 33,413대로 이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33,339대,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 등 74대로 대부분이 저공해 미조치 차량으로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라고 밝혔다. ○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 중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20만원,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 ※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철도사고*가 열차 운행 거리**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도 지난해 대비 14.6% 감소(’07년 대비 69%↓)했고, 철도사고 사망자도 17.7% 감소(’07년 대비 73.3%↓)하는 등 철도사고와 철도사고 사망자가 10년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 철도사고: 열차사고(충돌·탈선·화재), 건널목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철도안전사고 ** ’17년 열차 운행 거리는 10년 전에 비해 34.6% 증가한 2.49억km('07년 1.85억km) 2017년 철도사고 발생 건수는 105건(’16년 123건, 18건↓), 사망자는 51명(’16년 62명, 11명↓)이고, 특히,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열차 탈선사고는 전년 대비 75%(’16년 8건→’17년 2건, 6건↓) 감소,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도 79%(’16년 26.3억 원→’17년 5.5억 원, 20.8억 원) 감소했다. 2016년 기준 주요 철도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를 보면 유럽의 철도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 열차사고 및 건널목사고(1인 이상 사망 또는 부상, 재산피해 2억 원, 본선 6시간 지장) 이러한 철도 사고·사망자의 지속적 감소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8억6000만원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지정사업과 민간공모사업 및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된다.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사업은 무시동 히터(시동을 켜지 않고 소량의 기름을 사용하는 난방장치)와 에어스포일러(공기저항을 줄여 연비를 높여주는 장치) 등 9억3000만원 규모다. 이 중 무시동 히터에 7억4000만원을 집중 지원한다. 민간공모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와 차량 개조 등에 7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품목은 무시동 에어컨과 전기식 냉동시스템 및 택배 전동장비 등 기업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화주기업이나 생활물류 신생업체가 친환경 물류기…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전북 전주시 병)은 2일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들의 수면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는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최근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 지적하고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한, 휴식시간 보장 등의 논의는 다뤄지고 있지만, 운전자의 수면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이 통과되면 화물차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에서 수면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 가능성이 발견되면 해당 운전자는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동영 의원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수면장애를 가진 운전자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건강검진과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면장애…
국내 유일의 화물복지 전문 조직인 화물복지재단(이사장 신한춘)은 2017년 화물 운전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한 결과 총 9,459명에 약 6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매년 학업, 생계, 의료, 여가 등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화물복지재단은 올해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이어갔다. 화물운전자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 및 교복지원사업을 통해 4,023명에게 약 29.6억원을 지급했으며 문화누리사업을 통해 1,500명의 화물운전자에게 여가•문화생활에 사용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지원(1인당 20만원)했다. 또한 2,417명의 화물운전자와 그 배우자에 1인당 40만원의 종합/정밀 건강검진을 지원(약 9.5억원)하고, 중증질환으로 신체적•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490명의 운전자에게 10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동절기 시동없이 차량내 난방을 할 수 있는 무시동히터 장착을 희망하는 화물운전자 1,000명을 선발하여 이중 장착을 완료한 758명에 1인당 30만원의 장착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충북지역 집중호우로 영업손실 발생한 화물차량 소유주 45명에 대해서 생활 지원금의 성격으로 전체 1억원의 피해 위로금을 제공했으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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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7일 06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