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 재원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4조1천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 MRG는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 MRG 제도 지원금은 대부분 고속도로에 대해 지난 2022년 협약이 끝나며 지급 종료됐으나, 인천대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작년(151억원)까지 총 1천218억원 지원금이 지급됐다. 고속도로별 투입된 MRG 제도 지원금 총액은 인천공항 고속도로(1조6천169억원)가 가장 많았고, 대구부산(1조1천209억원), 천안논산(7천826억원), 부산울산(3천236억원), 수도권1순환(1천694억원), 서울춘천(446억원), 용인서울(39억원), 서수원평택(147억원) 고속도로가 뒤를 이었다. MRG
대한민국 고속철도 차량 및 정비 기술이 해외시장에 최초로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현대로템과 함께 ‘코리아 원팀’을 만들어 2,700억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UTY)가 발주한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차량 공급 및 유지보수 사업’ 수주를 위해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과 민관 합동 ‘코리아 원팀’을 구성했다. 앞으로 코리아 원팀은 KTX-이음과 동급의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차량(EMU-250) 6대(7칸 1편성, 총 42칸)를 우즈베키스탄에 공급하고, 이후 42개월 간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며 기술을 전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코레일과 현대로템,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14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속철 관련 기술 교류와 두 나라 철도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특히, 코레일은 KTX-이음 등의 경정비·중정비를 맡은 팀장급 인력 8명을 현지에 파견해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직원과 함께 고속철도 차량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산 고속철도 차량의 첫 해외 수출이자, 단순 차량 공급이 아니라 운영·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유럽 철도 인프라 건설사업의 수주를 확대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해 지난 3일(월)∼6일(목) 폴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 3일(월) 폴란드의 신공항공사(CPK)와 철도공사(PKP PLK)를 방문하여 각 CEO와 면담하며 한국 고속철도의 성공사례를 알리고 사업 참여의지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폴란드 신공항공사의 필립 체르니키 신임 사장을 만나 신공항과 주요 거점 도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설계사업’의 추가 수주를 위해 한국의 고속철도 사업관리 역량과 기술력을 소개했다. 또한, 폴란드 철도공사를 방문하여 표트르 비보르스키 사장과 면담을 통해 한국의 기존 철도노선을 고속화한 현황을 설명하며 폴란드의 철도 개량을 위해 공단의 협조가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인접국인 우크라이나의 철도재건 사업과 폴란드-우크라이나 철도연결사업 등에 대해 상호협력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 이사장은 프랑스로 이동한 후 5일(수)∼6일(목) 파리개발공사(SEMAPA)와 국제철도연맹(UIC), 철도분야 전문 기업을 차례로 방문하여 정부정책 사업인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선진사례를 시찰하고 한국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 (1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 과적검문소 500m 전방에 설치되어 과적혐의 차량을 선별(관련 내용 참고2 첨부) ** 고속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 조사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속축중기 정확도 기준 : 축하중 80% 이상, 총중량 90% 이상 - (축하중) 차량이 수평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 - (총중량) 차량이 수평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차량의 모든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의 합 또는 모든 차축에 작용하는 축하중의 합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①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②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PC)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철도공단)이 30일 오전 대전 사옥에서 ‘제10회 철도발전협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과 임종일 철도공단 부이사장을 비롯해 두 기관 경영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두 기관은 △신호체계 단일화 △역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 그간 추진 중인 안건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촬영승인 창구 일원화 △코레일톡 예약대기 데이터 제공·협조 등 업무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5일 국토부-철도업계 간담회에서 건의된 촬영 허가 절차 개선을 위해 영화·방송사 등이 역, 시설 등에서 촬영요청 시 접수·승인창구를 코레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리주체가 혼재된 역사나 폐선부지 등은 두 기관에 모두 촬영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열차 운행 횟수 증가, 신규 차량 구매·편성 등 철도 서비스 공급량 증가에 따른 정확한 이용수요량 분석을 위해 모바일앱 ‘코레일톡’의 예약대기 데이터(예약대기 후 발권 여부)를 공유하는 등 협력키로 했다. 임종일 철도공단 부이사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건설을 위해 코레일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철도안전을 확보할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 교통공사와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의 혜택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추진을 발표했다.인천시는 우선 1단계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에 소상공인 택배 집화센터를 설치해 집화센터에 직접 접수한 모든 소상공인 물량을 대상으로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50% 절감된 반값 택배 서비스를 연간 120건 한도로 지원한다.아울러,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25%가 절감되는 소상공인 업체 직접방문을 통한 물품픽업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로 했다.2단계는, 2025년 7월부터로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모든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 사업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절감과 빠른 배송을 통한 소상공인 물류경쟁력 강화에 있다.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류구조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폈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 패턴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은 작년 기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는 '일.취.월.장'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분야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이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대상은 우수 기술을 토대로 지난 1년 간(2021년 7월~2022년 6월) 사업화(매출 증대) 및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다. 2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기업지원허브 누리집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는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청년 창업 기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시상의 절반을 창업 7년 미만 기업에게 수여하고, 심사 시에도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국토부는 지난 1년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 및 매출실적, 지역사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업 7곳을 선정한다.최우수상에는 국토부 장관상과 500만원의 상금이, 우수상 및 장려상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상과 200만~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아울러 모든 참여기업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을 매칭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대표 나희승)는 19일 KTX의 약 2배 길이(777m)인 50량 규모 장대화물열차를 경부선 오봉역-부산신항역(402.3km) 구간에서 시험운행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길이 1.2km 80량 장대열차를 부산신항역-진례역(21.3km) 구간에서 시험 운행한 바 있으나, 1km가 넘는 길이의 열차를 운영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상용화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3량 66TEU(약 800톤)인 현재보다 높은 수송력을 지니면서, 국내 철도 여건에 부합하는 50량 장대열차(100TEU·약 1천200톤)를 실제 영업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시험에 앞서 부산신항-진례(21.3km), 부산신항-가천(98.1km)을 운행하며, 운행안전성을 사전점검했다. 국토부는 시험운행 이후, 경부선에 장대화물열차 대피선로 확충을 검토하는 등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이 전하면서 산재보험료 50% 경감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6개 직종은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다. 추가된 3개 직종은 유통배송 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다. 공단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노무 제공자들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6개 직종의 보험료 절반을 경감해줬다. 그 결과 노무 제공자 78만7천여 명이 보험료 약 398억원의 부담을 덜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무 제공자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