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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등 오픈마켓상 소비자 구조적 열위…“법 전면개정 필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현행법상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에서 '티몬ㆍ위메프 사태에 대한 입법적 대응: 소비자의 관점에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티몬과 위메프가 적용받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 대해 (계약) 철회권 등 주로 민사상 보호에 그치고 있다"며 "계약 당사자가 판매업자와 소비자이기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에게 판매대금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픈마켓 시스템에서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의 어려움 등 구조적 열위에 놓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티메프 사태의 소비자 보호 대책도 이런 상황 때문에 제도 외적인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할 자금이 없다는 점"이라며 "정산 미지급금을 당사자 간 어떻게 분담하도록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압박으로 대형 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간편결제
- 박준혁 기자
- 2024-09-03 15:57
운전자 없는 레벨4 상용화 앞두고 원격자율주행 표준화 추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배송 로봇, 자율주행 셔틀 등을 원격 주행시키기 위한 관제 시스템의 연내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레벨 0부터 5까지 총 6단계 자율주행 가운데 국내에서는 레벨 3 수준의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이 점차 상용화되는 중으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 도전하는 국내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화두로, 사고 등으로 인해 자율 주행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고 표준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운전자가 없는 레벨 4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 독일 등에서 자율주행 관련 법령에 원격 운전 내용을 포함해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 그룹에는 LG유플러스, LG전자, 파이브지에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14개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이 표준을 제안한 LG유플러스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레벨(Lv) 4 기반 도시환경관리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으로 표준을 적용한 원격주행 시스템 개발에 나
- 박준혁 기자
- 2024-09-02 12:42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집단조정, 내일 신청 마감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이나 해피머니 상품권 환불을 못 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7천500건을 넘었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7천200여건과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5천804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오전 9시 기준 상품권과 관련해 7천55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 사건이 1천453건이고,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사건이 6천103건으로 해피머니 관련 신청이 4배가 넘는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으며 27일 오후 11시59분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에서 판매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다.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모든 구매자의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들 상품권 구매자는 사용처가 막히고 환불도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해왔다. 소비자원은 또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천28명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다음 달 30일께 개시 결정
- 박준혁 기자 기자
- 2024-08-26 15:42
요기요 앱 접속 장애…"일시적인 오류, 복구 예정"

요기요 앱이 22일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후 3시께부터 요기요 이용이 안 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요기요 앱을 접속하면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문구가 뜨고 '재시도'를 눌러도 접속되지 않는 상태다. 요기요 관계자는 "일시적인 오류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원인 파악과 복구가 곧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기자
- 2024-08-22 17:37
티몬 실사작업 착수…"판매재개 준비"

티몬이 새로운 투자자 유치를 위해 실사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모바일앱과 홈페이지 판매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유통·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 회계법인은 지난 16일부터 수 십명의 인력을 투입해 티몬과 위메프 실사를 벌이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체 재무부서가 없고 큐텐테크놀로지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해 왔다. 신규 투자를 유치하려면 정확한 재무 상태 파악이 우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재무 실사는 제삼의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기존 사무실은 문을 닫은 데다 남은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구조조정펀드나 사모펀드 등을 통해 신규 투자를 받아 상당수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한 뒤 회사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고 3년 안으로 재매각하는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회사가 정상화하려면 각각 1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이달 말까지 투자의향서(LOI)나 투자확약서(LOC)를 확보하기 위해 실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티몬은 실제 투자가 이뤄지려면 판매 재개가 급선무라고 보고 에스크로를 플랫폼에 새로 접목했다. 에스크
- 박준혁 기자 기자
- 2024-08-20 15:29
메가 플랫폼으로 진화한 야놀자·인터파크트리플

야놀자 그룹은 19일 글로벌 여행 및 여가 산업을 선도할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플랫폼 사업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공개했다. 우선 B2C 플랫폼 조직을 통합한다. 연내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메가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통합 조직은 일상 속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NOL(놀) 유니버스'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이 보유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결합해 플랫폼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단절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연결해 초개인화를 통한 고객 경험 혁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는 "글로벌 여가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플랫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B2C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물류on뉴스 기자
- 2024-08-19 11:09
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분쟁조정 접수 시작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오전 9시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받는다. 신청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등 두 건을 나눠서 받는다. '티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안 되는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소비자뿐 아니라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천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현재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힌 상태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 티몬
- 박준혁 기자 기자
- 2024-08-19 11:06
일본차 부정 인증 관련, 국내 일본 수입차 제작결함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본 토요타 등 5개 자동차 제작자(38개 차종)의 부정 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차종의 국내 수입 판매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동일한 차량 형식으로 국내에 수입된 차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이륜자동차 TMAX와 Y ZF-R3에서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정 인증 부품과 동일한 엔진 및 경음기가 각각 장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부정 인증 부품 장착이 확인된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TMAX 등 2차종에 대한 제작결함조사에 6월14일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부정 인증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국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재 수입․판매되는 렉서스 RX의 엔진출력 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본 내 조치동향 및 국내 일본 수입차에 미치는 영향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제작결함조사 결과 대상 차량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리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
- 물류on뉴스 기자
- 2024-06-20 11:21
물류 키우는 삼성SDS,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

물류를 3대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삼성SDS가 미국 스타트업에 지분투자를 하고 플랫폼 경쟁력을 높인다.삼성SDS는 삼성벤처투자펀드(SVIC)를 통해 해상물류 가시성 기술을 보유한 미국 스타트업 비전(Vizion)사에 지분 투자를 했다고 5일 밝혔다.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비중은 공개하지 않았다.물류 가시성은 화물이 출발하고 도착하는 시간과 위치 정보 등 물류 흐름 전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 주는 기술이다. 기업들이 고객에게 적기에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다.비전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전세계 해운 선사, 항만터미널 등으로부터 화물 위치 정보 등 주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또 이를 분석해 정확도가 높은 화물 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삼성SDS는 이 회사가 제공하는 화물 위치 정보를 자사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 스퀘어(Cello Square)'와 연계해 화물 운송 트래킹, 선박 스케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화물 도착시간 예측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화주는 선적·환적·도착항 등에서의 화물 출발·도착시간, 실시간 위치 트래킹, 운송 모니터링 등 글로벌 전 지역
- 물류on뉴스 기자
- 2022-07-06 06:22
삼성SDS, 온라인 물류 플랫폼 '첼로 스퀘어3.0' 서비스

삼성SDS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공략을 위해 온라인 물류 플랫폼 '첼로 스퀘어3.0'을 새롭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첼로 스퀘어3.0은 삼성SDS의 글로벌 물류 운영 노하우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물류 플랫폼이다. 글로벌 e-Commerce 판매자는 첼로 스퀘어3.0이 자동으로 선정해주는 최적의 배송 수단과 실행사를 이용하여 배송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첼로 스퀘어3.0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국제화물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어 배송되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에서 구매자는 스마트폰을 수입 명품에 부착된 NFC(근거리 무선통신)태그에 대면 수출국, 수출/수입 업체명, 유통이력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첼로 스퀘어3.0은 화주의 최종고객이 모바일에서 주문, 배송 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모바일 트래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삼성SDS는 판매·수요정보와 물류비 발생 패턴을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해 화주들의 판매량을 예측하고 물류비 절감을 제안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도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
- 물류on뉴스 기자
- 2018-06-21 05:5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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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신년사] 한국통합물류협회 박재억 회장

박재억 한국통합물류협회장이 31일 “진화하는 물류기술에 관심을 갖고 물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물류서비스 개발에 진력해야 한다”고 신년사를 통해 주문했다.박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물류기업들이 물류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협회는 내년 새로운 물류기술과 서비스를 우리 물류산업에 확산시키기 위해 화주·물류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물류경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박 회장은 “해외 유수의 화주기업들을 초청해 우리 물류기업들과의 매칭 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협회가 주관하는 국제물류전시회인 ‘2016 KOREA MAT’를 확대, 개편하고 새로운 물류서비스가 더욱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박 회장은 “국내경기 회복지연과 수출부진에 따른 물동량 감소는 우리 물류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화주기업은 경기부진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인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른 물류기업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고 2016년 물류시장을 전망했으며,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산업간 융복합은 전통적인

기업물류

한진, 신산업 물류 다각화…이차전지 원료부터 방송 장비까지

한진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로 주목받는 리튬염의 생산설비를 운송하는 등 신산업 물류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진은 지난 5월 특수정밀화학 업체 피지티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차전지용 제조설비 모듈 33개, 약 1830톤의 해상 운송을 완료했다.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17개 제조설비 모듈에 대해 1차, 이어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16개의 제조설비 모듈의 2차 해상 운송을 완료했다. 한진은 이달 10일까지 해당 제조설비 모듈을 군산 공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피지티는 의약품 원료 및 화장품 원료, 기타 정밀화학 등 다양한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특수정밀화학 업체다. 이번 리튬염 제조설비를 통해 생산능력 5000톤 규모의 이차전지용 리튬염 제조에 나설 계획이다. 리튬염은 이차전지 생산 과정에서 전해액의 핵심 원료로 꼽힌다. 최근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급증에 따라 리튬염 관련 설비의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진은 이번 리튬염 제조설비뿐만 아니라 국제 스포츠 대회 방송 설비, 훈련 물자, LNG 생산설비 모듈 등 특화 물류 업무를 다수 처리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바뀌어 가는 산업 구조에 따라 첨단 산업 생산설비를 비롯해

정책/IT

"티메프 등 오픈마켓서 소비자 구조적 열위…법 전면개정 필요"

이커머스 정산 지연 피해기업 특례보증이 위메프·티몬 입점 판매사(셀러)에서 전체 이커머스 판매사로 확대된다. 정부 부처로부터 피해여부가 확인돼야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을 통해 공급되는 '정산지연 피해기업 특례보증 대출' 대상이 위메프·티몬 이용 판매사에서 전체 이커머스 판매사로 확대됐다. 관계부처에 의해 정산 지연 피해여부가 확인된 기업이면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 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고자 기업은행과 신보를 통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당초 지원 대상은 위메프와 티몬에서 정산 지연 피해를 본 판매사로 한정됐으나 이커머스 업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정산지연이 다른 이커머스에서도 발생했으나 자금지원 대상이 위메프·티몬으로 한정돼 있어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 등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위메프, 티몬과 함께 싱가포르 큐텐 산

교통/관광

과천 축제에 싸이 출연 확정

올여름 과천에서 악천후로 공연을 중단했던 가수 싸이가 재공연을 한 데 이어 과천 지역축제에도 출연한다. 4일 경기 과천시 등에 따르면 싸이는 이달 27일부터 3일간 과천시민회관 옆 잔디마당과 운동장에서 열리는 '2024 과천공연예술축제'의 마지막 날 폐막식에 출연해 공연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에서 싸이 측에 출연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지난번에 공연이 갑자기 중단됐을 때 시 측에서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에 대해 싸이가 감사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그런 면에서 출연을 결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싸이는 올해 7월 20일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광장에서 '싸이흠뻑쇼 2024' 공연을 하던 중 폭우와 낙뢰 등 악천후로 도중 중단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에 조명이 무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당시 중단된 공연은 지난달 31일 같은 곳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싸이가 출연을 결정한 과천공연예술축제는 1997년 국내 최초 마당극축제로 시작했다. 이후 매년 9월 과천 일대에서 과천축제라는 이름의 국내외 야외극·거리극 중심 공연예술축제로 열리다가 지난해부터 과천공연예술축제로 명칭이 변경돼 진행되고 있다.

해상/항공

"매주 수요일 노량진 시장서 수산물 30% 싸게 사세요"

수협중앙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노량진 수산시장 일부 판매점에서 제철 수산물을 최대 30% 할인하는 행사를 4일부터 시작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노량진 수산데이' 할인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구매를 독려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정기적인 할인 행사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협 관계자는 "노량진 수산데이는 시장을 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과 중도매인, 판매상인이 각각 수수료와 이윤을 최소화하면서 제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행사"라며 "시장 종사자 모두가 수산물 소비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할인 행사 인증 간판이 부착된 판매점 23곳에서 광어나 전복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광어회 1∼2인분 분량을 2만5천원, 3∼4인분 분량을 5만원에 판매한다. 전복은 1㎏에 2만5천원, 2㎏에 5만원이다. 노량진 수산시장 내 회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차림비 4천원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수협 관계자는 "현재 광어, 전복으로 한정된 할인 품목을 제철 수산물 위주로 확대하고 참여 점포 수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본분류

SK하이닉스, 기술혁신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경기 이천캠퍼스에서 기술 잠재력이 높은 협력사를 육성하기 위한 '기술혁신기업'의 성과 공유회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식 SK하이닉스 제조기술 담당 부사장과 차선용 미래기술연구원 담당 부사장, 김성한 FE구매 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술혁신기업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기술 잠재력을 가진 국내 협력사를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SK하이닉스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SK하이닉스는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된 협력사에 최대 3년간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주고, 기술개발 자금의 무이자 대출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술혁신기업 최초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과제를 수행한 에코에너젠(5기)은 스크러버 용수 재활용 기술을 공동 개발했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디아이티(6기)는 반도체 분야로 활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세대 슬러리 개발(와이씨켐), 프로브카드 국산화·고도화(솔브레인에스엘디) 등 7기 기술혁신기업의 중간 성과도 공유했다. 김성한 부사장은 "기술혁신기업은 기술 잠재력을 가진 협력사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소부장 국산화를 통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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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한국농어촌공사, 쌀 소비촉진 상생 협약

농협전남본부는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본관에서 전남 쌀 소비촉진과 아침밥 먹기 확대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했다. 양 기관은 쌀을 비롯한 전남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전남농협은 농어촌공사 임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전남 쌀과 쌀도너츠를 나누어 주며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도 홍보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대한민국 농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쌀 재고 소진을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티메프 등 오픈마켓상 소비자 구조적 열위…“법 전면개정 필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현행법상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에서 '티몬ㆍ위메프 사태에 대한 입법적 대응: 소비자의 관점에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티몬과 위메프가 적용받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 대해 (계약) 철회권 등 주로 민사상 보호에 그치고 있다"며 "계약 당사자가 판매업자와 소비자이기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에게 판매대금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픈마켓 시스템에서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의 어려움 등 구조적 열위에 놓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티메프 사태의 소비자 보호 대책도 이런 상황 때문에 제도 외적인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할 자금이 없다는 점"이라며 "정산 미지급금을 당사자 간 어떻게 분담하도록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압박으로 대형 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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