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4일 미국으로 떠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대표단은 5일~9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국회 대표단은 윤 위원장과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 산자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이들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 등 미 의회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표단은 동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다.IRA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혜를 제공해,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 환승센터의 선제적 구축을 위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미래형 환승센터는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를 일컫는다.대광위는 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연계 환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형 환승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시범사업 선정 결과는 내년 3월말 발표된다. 지자체(광역·기초)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 규모, 연계 모빌리티의 종류, 관련 시설 배치계획을 담은 기본구상과 재원 조달방안 등을 제출하면 된다.교통·도시계획·건축··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필요성,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을 서면평가, 현장실사, 최종평가를 통해 평가한다.우수사업(3-4개)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10억 원의 기본계획 수립비를 지원한다.지자체의 기본계획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경우 설계·공사 등 사업화 지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지 11일째가 된 4일 전국 74곳의 주유소가 기름이 품절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전국 74곳이다. 각각 서울 31곳, 경기 15곳, 강원 10곳, 충북 3곳 등이다. 품절 주유소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열흘간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 차질 물량 규모는 약 78만1000톤(t)으로 1조173억원에 달한다. 다만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 수가 늘고 있어 물류 마비가 점차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2900명이 전국 130여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대기할 예정으로 추산된다. 지난주 일요일 정부 추산 집회 참여 인원보다 30% 이상 줄었다. 또 전국 12개 항만의 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33% 수준이었지만, 지난 주 같은 기간보다는 2배 가까이로 늘었다. 하루 반출입량은 지난 2일 평소의 69%, 3일 63% 수준으로 올라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긴급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공공운수노조는 ILO가 지난 2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이날 공개했다.ILO는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했다"며 "ILO는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대한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11월29일)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노동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강제노동 금지(군 복무는 예외)에 관한 제29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공공운수노조는 이날 "ILO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대한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첨부했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ILO로부터 서한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0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물동량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정부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2% 수준까지 올랐다.시멘트 화물 기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전인 지난달 28일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 28일 21%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 이후 점차 상승하고 있다.반출입량이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밤 시간대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97%까지 상승하며 사실상 정상화됐다.다만 광양항은 반출입량이 지난달 25일 이후 평시 대비 0~3%에 머무르면서 여전히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반출입량은 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 그쳤다.시멘트 수송량은 업무개시명령 및 차량 적재 중량 상향으로 전날 평년 대비 62% 수준으로 회복됐다.정유업계는 총파업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3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도입되는 A321neo 기종은 182석 규모의 협동체(단일 통로) 소형 항공기로 동남아, 중국,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된다. 대한항공 A321neo는 프레스티지 8석, 이코노미 174석 등 총 182석으로 꾸며졌다. 특히 프레스티지석에는 대한항공 협동체 소형 여객기 중 최초로 180도 완전 평면으로 펼쳐지는 8개의 침대형 좌석이 배치돼 승객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한다. 이 좌석은 44cm 크기의 주문형오디오비디오(AVOD)모니터가 장착되며, 팔걸이 부분에 스마트폰 무선충전 기능도 제공된다. 이코노미 좌석에는 기존보다 10cm 더 커진 33cm의 개인용 모니터로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양한 방향으로 조절 할 수 있는 머리 받침대, 좌석마다 설치된 개인 옷걸이 등은 단거리 여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 시킨다. 대한항공 A321neo 프레스티지 좌석 모습. 180도 완전히 펼쳐 침대처럼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제공대한항공 A321neo의 프레스티지석은 조각보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적요했다. 다크 그레이(진회색)와 골드(금색)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더 했다.
한국해운협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으로 "동북아 물류에서 환적항만의 역할을 하는 부산항이 기능과 경쟁력을 상실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상하이항은 쾌재를 부를 것"이라며 화물연대에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해운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를 생각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수출품 운송에 막대한 차질을 발생시켜 가뜩이나 힘겨운 우리 경제를 피멍 들게 하는 자해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운협회는 화물연대에 정부의 안전운임제 중재안 수용도 촉구했다. 해운협회는 "정부가 3년의 기간을 연장해 다시 한번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검증해보자고 했다"며 "그 효과를 검증한 이후 품목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환적 컨테이너로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운협회는 "환적 컨테이너는 단거리이고 부두 전용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저속 운행한다"며 "화물차주의 과속, 과적, 과로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와 무관한 화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해운협회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용인과 미
정부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막혔던 물류 흐름이 회복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사상 첫 화물연대를 상대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명령서 송달의 절차적 복잡성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운송 정상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리도록 한 것이다. 운송 사업자·운수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처음 도입됐다. 화물연대가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 총파업을 벌여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게 도입 계기다. 당시엔 총파업 이듬해에 도입됐기 때문에 발동될 여지가 없었다. 정부는 이후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때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하면서도 실제 발동한 적은 없었지만, 이날 처음으로 발동한 것이다. 다만 2020년 8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 의료법상 업무
편의점 GS25는 자체 물류망을 활용하는 반값 택배로 올해 250t(톤)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23일 밝혔다. 반값 택배는 고객이 GS25 매장에서 택배를 보내고, 받는 사람도 가까운 GS25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다. 편의점 매장을 돌며 상품을 전달하는 물류 차량을 활용해 택배를 운반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택배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상품 배송 차량의 빈 적재공간을 활용하는 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GS25는 설명했다. GS25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아름다운 가게와 협약을 맺고 반값 택배를 통한 기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확충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반값 택배를 통해 기부된 물품은 5만8천여개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경북 의성군 가음면 가산리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은 비행통제센터와 정비고, 비행 시뮬레이터실, 이착륙장(헬리패드 2면)을 갖춘 시설로 구축된다. 레이더시스템, 기상정보 관측시스템, 통합정보처리 운영시스템 등 9종의 장비도 설치될 계획이다. 특히 드론업체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안티드론 시험연구를 위한 재밍(GPS 신호 등 교란) 테스트 장비 등 특화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착공은 28일이다. 국토부는 내년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설치장비에 대한 시험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장을 운영할 계획이다.드론 비행시험장은 현재 영월·보은·고성·화성·인천 5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의성 시험장은 대구·경북 지역의 드론 개발 시험비행 수요와 비행성적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의성 시험장 일대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드론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드론비행 시험공역 설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김동현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의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최초로 들어서는 드론 시험개발 인프라"라며 "드론개발과 성능테스트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노정은 오는 28일 오후에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천929TEU로, 평상시(3만6천655TEU)의 19%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항만이 평소의 20% 정도만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다.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63.7%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부산신항에서는 오전 7시께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량에 쇠 구슬이 날아들어 앞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만 해도 파업에 대비한 사전 수송이 이뤄져 주말 동안 산업 현장의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오후 들어 판단이 바뀌었다. 국토부는 "3일째 (총파업) 사태가 지속되면서 건설 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고 다음 주 초부터
화물연대는 22일 서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강행 방침을 밝혔다. 올해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화물기사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제도다. 당정은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화물연대의 결정을 되돌리지 못했다.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응과 협상 부처는 국토교통부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날 국토부를 비난하는 등 불신을 드러냈다. 올해 6월 8일간 이어진 총파업에서도 양측이 5차례나 교섭한 끝에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에 동조하고 나서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 피해는 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6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 추산 금액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겸임교수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되면 수출입·건설·철강 업계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수출이 중단되면 무역 기업들은 하루 단위로 손실액이 늘어나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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