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월 29일 서울세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렴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관세청 청렴자문위원회는 시민단체・학계・기업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관세청 내부위원들과 공동으로 관세청 감사 및 청렴정책에 대해 논의・조언하는 자문기구로, 이번 위원회에서는 관세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부패근절 노력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올해 청렴성 향상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민간위원들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관세청이 청렴선도기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은 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관세청 감사의 실효성・투명성 확보 방안,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방안 등 자체감사 역량강화 시책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체감사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감사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자체감사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소통
2015년 기업들이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가 전국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업부담지수는 2014년 ‘110’에서 3P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 기업부담지수(BBI : Business Burden Index)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119 → 117), 규제(93 → 86), 기타 기업부담(112 → 107)이 전년보다 낮아진 반면, 준조세(115 → 116)는 다소 높아졌다. 규제 관련 부담은 2013년 ‘100’을 기록한 이후로 2014년 ‘93’, 2015년 ‘86’을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담지수가 연이어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2016년도 우정 정보화사업이 총 34개 사업 174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1월 28일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2016년도 우정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열고 우정사무, 우편, 예금, 보험 등 4개 분야 34개 사업에 대한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는 국내・외 200여개 업체의 IT사업자들이 참석했으며, 2016년도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 예보를 통해 IT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우정IT 서비스품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사업 유형은 HW/SW구매 분야가 11개 사업에 306억원, 전산장비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분야가 13개 사업에 1329억원 그리고 신규개발 분야에 10개 사업 106억원 등이다.우정사업본부는 올해에도 대기업 참여제한, SW분리발주, 기술 중심의 사업자 선정·평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법제도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신기술 발전 및 대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정보화사업 설명회를 통해 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물류분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대상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그동안 현장점검이 소흘했던 자동차관련 회사와 도시가스회사, 항공사,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다.이번 점검분야는 개인정보 관리부실로 인해 유·노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 혹은 언론보도 등으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업종들을 선정했으며, 개인정보 보유규모, 개인정보 처리항목, 온라인점검결과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점검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전조치 여부,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여부 ▶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파기의 적정성 등이며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또 2월 한 달 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관으로 행자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차판매점,정비소 등 전국의 자동차서비스 영업점 총 5,798개에서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한다.
이란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보험공사가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선제적 무역보험 지원 강화에 나섰다.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는 이번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발맞춰 ▲ 국별인수방침 전격 정상화(1.22자) ▲ 무역보험 한도책정 확대 ▲ EPC 수출지원을 위한 포괄적 금융약정 체결 등 이란 진출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무역보험공사는 1월 22일자, 이란에 대한 각종 인수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정상인수국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단기보험상품에 대한 국별인수방침을 변경했다.이로써 그동안 존재하던 건별승낙, 결제기간 180일 이내 등 수출보험 이용제한이 완전 정상화됐으며 수출채권유동화 상품(선적후 보증 등) 등 금융성 종목도 이용이 가능해졌다.또 재무제표 입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란 등 중동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수출입자간 결제실적과 사업성 등을 기초로 무역보험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공사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로 소멸됐던 이란 수입자 앞 무역보험 인수한도 신규책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주력수출상품의 무신용장 거래에 대해 금년 1월에만 이미 2천억원
관세청은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전국 34개 세관은 설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출입 통관될 수 있도록 2월 12일까지 공휴일․야간․연휴 기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면서도,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설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은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하여 신속통관되도록 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게 된다.또 설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 5일까지(10일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하여 관세청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충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덤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차(트레일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2005.3.10.)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금액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적재물배상보험 계약종료 안내보험회사 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의무가입자에게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해당 계약 종료일
이도훈 주세르비아대사와 두샨 부요비치(Dušan Vujović) 세르비아 재정부 장관은 1월 22일 세르비아 재정부에서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정식 서명했다.양국간 총 교역규모는 2014년 기준 1억 6천만 달러(수출 6천 3백만 달러, 수입 1억 1백만 달러)로,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은 우리기업의 세르비아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외교부는 협약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주세르비아대사관 등을 통해 현지진출 우리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르비아 관계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남동부 유럽의 전략적 중심지에 위치한 세르비아는 ⧍ 정부의 강력한 외국인 투자유치 의지 ⧍ EU, 러시아, 터키 등 주요 무역파트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 ⧍ 저비용의 우수한 인적자원 보유 등 측면에서 투자처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 등이 진출해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정식 서명을 계기로 세르비아에 진출한 우리기업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월 20일 서울중앙우체국(POST TOWER)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쇼핑, 전자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전자인증 기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차세대 전자인증 기술 세미나는 암호(소유)기반 인증기술, 생체기반 인증기술, 행위기반 인증기술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글로벌 표준인증 기술과 공인인증서 연계 기술”은 액티브X 설치나 비밀번호 입력없이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현재 일부 온라인 공연 티켓 쇼핑몰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상황인지 기반 멀티팩터 인증기술”은 사용자의 행위, 환경, 소유정보 등을 활용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인증기술로서 3종 인증장치(스마트카드․스마트워치․아이폰용)가 FIDO 인증시험을 통과(‘15.12월)한 이후 희망기업에 해당 기술을 이전해 주고 있다. 국내·외 전자인증 기술 관련 최신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정책건의 사항 및 분야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인증 포럼도 발족했다.포
동명대 지방대학특성화사업단과 ICT항만물류융합사업단이 1월 21일 ㈜LG유플러스, ㈜콤텍 정보통신, (재)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토탈소프트뱅크의 ICT항만물류분야 산업체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산학연 지식 세미나’를 열었다.ICT융합기술의 중요성과 사물인터넷 산업동향, 스마트카, 유비쿼터스 기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시스템 등 융합 특성화 산업분야의 방향성과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특강과 더불어 특성화 프로그램 기반 산학협력 활성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회도 가졌으며, ICT항만물류융합사업단 사업경과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ICT항만물류융합 전일제 전문교육(MAIE Winter School)을 수강하는 정보통신공학과, 정보보호학과, 항만물류시스템학과 재학생 41명도 참석했다. 사업단 소속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MAIE Winter School은 재학생 대상 창의융합 전공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방학을 이용해 ICT, IOT융합기술, 전공, 어학, 자격증에 관해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교육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