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이달부터 최신 측량기술인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지적재조사의 효율화를 위한 실험사업을 실시한다.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도해(圖解)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4개 유형 8개 지구를 실험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했다. 이번 실험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 측량성과검사, 경계협의 등 지적재조사 분야에 무인기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업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무인기의 적용 가능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이번 실험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무인기 영상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사업 세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무인기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등에 활용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면서, “이번 실험사업을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인력의 단축, 사업지구 지정 및 주민간 경계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등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양보호구역의 브랜드 가치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종합방안’을 마련해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이번 종합방안은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중심의 양적 관리에서 보호구역의 가치 및 성과 제고 등을 위한 질적 관리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함께 체계적·실효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경관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해역 또는 갯벌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1개소, 습지보호지역(갯벌) 13개소로 현재 24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다.이러한 해양보호구역은 연안과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등 국제기구는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어업생산성 향상,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정부는 매년 신규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해오고 있으나 관리적 측면에서 계획의 실효성, 관리역량, 국민 인지도 부족 등으로 지정 후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해수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로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부는 동남아시아의 최대 강인 메콩강 유역의 내륙수로운송 개선에 관해 아세안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되는 ‘제31차 아세안 해상교통실무회의’에 참석, ‘메콩강 내륙수로운송(IWT) 개선 연구’에 대해 현재까지의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국가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2014년 8월 제28차 아세안 해상교통실무그룹(MTWG)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메콩강 내륙수로운송개선 연구를 지원키로 약속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번 MTWG회의에서는 지난 3월 초 개최한 메콩강위원회 전문가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IWT추진방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메콩강 유역은 총 길이가 4880km에 달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연평균 6%대로 고성장중인 유망한 지역이다. 이 연구는 신흥경제권인 메콩강 5개국(태국․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미얀마)의 물류교통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 자원인 내륙수로운송(Inland Waterway Transport, IWT)의 활성화를 통해 메콩강유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4월 6일 서울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학계‧경제단체‧업계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관세청은 ’15년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우수 현장사례 및 ’16년 추진방향을 위원들에게 보고한 후,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대표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사례로는, 역 직구 수출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한 오픈마켓과 관세청 시스템을 연계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간 약 257억 원의 기업비용을 절감했고, 농산물 수출지원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서류 1장으로 다수의 원산지 확인서류를 갈음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30만 농가의 원산지증명서 준비비용 약 915억 원을 절감했다. 또 중소업체의 생산·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장 원산지 확인제도를 도입해 약 551억 원의 원산지확인 증명비용을 절감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FTA활용 관세혜택을 제공했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제조공장과 협력사(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에 대한 특례제공 등 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4월 6일부터 8일까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1인 창조기업 지원 및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전국 각지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각 지역 시·도 일자리 창업지원 부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대학 등 약 40여 개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전라권(4월 6일, 조선대학교), 중부권(4월 7일, 충남대학교), 경상권(4월 8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최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위치 정보를 접목한 다양한 앱, 지도서비스, 분석서비스 등이 부각됨에 따라 공간정보를 통한 신규서비스 창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서도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블루오션인 공간정보산업에 고가의 기반 시설과 국가공간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계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까지 지원해 창조적 아이디어가 공간정보와 융·복합해 새로운 서비스 및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도움을 주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를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설치하고 4월 5일 개소식을 가졌다.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공공의 혁신과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 정보화 정책 지원, △클라우드 선도사업의 발굴·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체계(클라우드 스토어) 운영 및 조달청 협력을 통한 클라우드 조달체계 확립,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오픈 파스) 개발·보급, △공공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시험 및 운영, △클라우드 이용자 콜센터 운영 등의 서비스 제공이다. 최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에 총 1,200대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한 클라우드가 전격 활용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3.0 실현의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클라우드의 역할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송학)은 평택ㆍ당진항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관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사설항로표지에 대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기간은 4월 6일부터 29일까지 4주간으로, 이번 일제점검은 관내 사설항로표지 소유업체 23개사를 대상으로 항로표지 58기(등대17기, 등부표31기, 무신호5기, 기타5기) 및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주요 점검내용은 항로표지 기능 상태(위치, 등질 등) 및 장비용품(등명기, 축전지, 태양전지, 충방전조절기) 관리상태,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 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송글재 항로표지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항로표지를 최적의 기능 상태로 유지하고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평택ㆍ당진항의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청장:정양호)과 신한은행(행장:조용병)이 4월 4일 정부조달과정에 필요한 입찰보증서, 계약보증서, 하자보증서 등 각종 보증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수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협약 이전에는 조달업체가 은행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발급받아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 직접 제출했지만, 협약 이후에는 신한은행과 조달청이 보증정보를 연계하여 신한은행에서 발행하는 각종 보증서를 조달청이 관리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 수납할 수 있게 됐다.나라장터 전자보증서 발급 21개 기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이는 조달청이 추진하는 정부3.0 민·관 협업 과제의 일환으로서, 이전부터 전자보증서를 발급해 오던 21개 발급기관과 은행 간에 서비스 경쟁이 유도되어, 궁극적으로는 조달업체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해양연관 분야의 우수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해양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를 기초로, 사업화에 요구되는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제도라는 점에서 그동안 해수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해오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제도와 차이가 있다. 해당 사업은 민간자본(수협은행)을 활용, 해양연관 분야의 우수기술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해양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사업화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사전신용상담을 받은 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수협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4월 5일부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또는 수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해양연관 분야의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이 적시에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일부항만에서 예선 배정을 둘러싼 기존업체와 신규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고 항만시설 능력을 초과하는 예선업 규모 팽창 우려가 있어 예선업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예선(曳船)은 항만에 입출항하는 대형선박들을 부두시설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여 수출입화물의 해상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각 항만별로 획일화된 예선 배정방식을 예선업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할 예정이다. 현재 예선 배정방식은 예선업체 순번에 따라 예선을 공급하는 공동배선 형태와 예선업체 단독으로 영업하는 자유계약의 2가지 방법 중각 항만별로 구성된 예선운영협의회가 결정한 예선 배정방식을 개별 예선업체들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있다.앞으로는 개별 예선업체가 예선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 예선업계의 자율 경영 여건을 도모하고, 예선 배정방식을 둘러싼 업체 간 갈등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예선 시장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개선명령권을 부여하여 예선업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예선 정계지의 여건을 예선업 등록요건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