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양보호구역의 브랜드 가치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종합방안’을 마련해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종합방안은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중심의 양적 관리에서 보호구역의 가치 및 성과 제고 등을 위한 질적 관리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함께 체계적·실효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경관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해역 또는 갯벌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1개소, 습지보호지역(갯벌) 13개소로 현재 24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보호구역은 연안과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등 국제기구는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어업생산성 향상,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신규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해오고 있으나 관리적 측면에서 계획의 실효성, 관리역량, 국민 인지도 부족 등으로 지정 후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로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해양보호구역의 기능과 가치제고,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건강성 유지,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3대 목표를 설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전·관리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한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위협요인 관리,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등을 통해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처 환경개선 등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갯벌과 해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지정유형을 다양화하며 지정 대상도 연안에서 근해(EEZ)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갯벌생태안내인 등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고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자율형 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역의 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 등의 주도적 참여와 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산학협력 거버넌스 등을 구축하고 보호구역별 맞춤형 관리정책도 추진된다.
셋째,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인식을 증대하고, 해양보호구역 포럼 등도 설립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해양보호구역의 브랜드 가치제고, 해양수산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순천만의 경우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계획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주민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간 탐방객이 300만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의 일등공신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이번 해양보호구역 관리 종합방안으로 순천만과 같이 해양보호구역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