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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브랜드 가치 높인다

건강한 해양생태계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종합방안'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양보호구역의 브랜드 가치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종합방안’을 마련해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종합방안은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중심의 양적 관리에서 보호구역의 가치 및 성과 제고 등을 위한 질적 관리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함께 체계적·실효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경관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해역 또는 갯벌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1개소, 습지보호지역(갯벌) 13개소로 현재 24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보호구역은 연안과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등 국제기구는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어업생산성 향상,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신규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해오고 있으나 관리적 측면에서 계획의 실효성, 관리역량, 국민 인지도 부족 등으로 지정 후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로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해양보호구역의 기능과 가치제고,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건강성 유지,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3대 목표를 설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전·관리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한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위협요인 관리,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등을 통해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처 환경개선 등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갯벌과 해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지정유형을 다양화하며 지정 대상도 연안에서 근해(EEZ)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갯벌생태안내인 등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고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자율형 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역의 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 등의 주도적 참여와 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산학협력 거버넌스 등을 구축하고 보호구역별 맞춤형 관리정책도 추진된다.


셋째,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인식을 증대하고, 해양보호구역 포럼 등도 설립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해양보호구역의 브랜드 가치제고, 해양수산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순천만의 경우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계획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주민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간 탐방객이 300만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의 일등공신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이번 해양보호구역 관리 종합방안으로 순천만과 같이 해양보호구역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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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파병 북한군 이끄는 김영복 누구?…"정체 가려진 미스터리맨"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을 이끄는 장성 중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두고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이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적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군대를 이끌기 위해 '수수께끼의 남자'(미스터리 맨)를 보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부총참모장이 그간 대중에 거의 공개된 적이 없는 베일에 싸인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김 부총참모장은 지난 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고위급 장교 세 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번에 러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군대를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만큼 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에서 보통 엘리트 장교들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며 '스타' 대접을 받는 것과 달리, 김 부총참모장은 지금까지 언론에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WSJ은 짚었다. WSJ에 따르면 김 부총참모장은 한국 정부가 확보한 북한 관리 680여명에 대한 데이터에도 이름과 직위 정도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정보가 부족한 인물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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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상자산 공제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與 "과세 유예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도 "청년 세대가 많이 투자하니 보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올려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데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천만원 기준이 나온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한 공약을 내걸었으며,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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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트럼프와 평화 협상 의향…우크라 나토 포기 조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하며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하는 것은 배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크렘린궁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러시아 전현직 관리 5명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최전선을 따라 '분쟁 동결'에 폭넓게 동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3명의 소식통은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4개 지역의 정확한 분할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명의 관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와 남부 미콜라이우에서 점령 중인 비교적 작은 영토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러시아는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18%를 장악하고 있다.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 통칭)의 80%, 자포리자와 헤르손의 7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이밖에 하르키우의 3% 미만과 미콜라이우 영토 일부를 점령 중이다.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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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차서 차량실험 연구원 3명 사망…배기가스 질식 추정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40대 A씨, 3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A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A씨 등은 이날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가량이 들어가는 정도 크기인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밀폐된 체임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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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토안보부 장관에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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