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장 만, 이하 공단)은 5월 13일(금),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 석, 이하 한수원) UAE 사업센터에서 한수원과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1년 11월, 원전주변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시 방제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방제훈련을 비롯한 전문방제교육을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있던 한빛원전 인근 “삼웅-3000호 침몰사고”시 합동 방제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실질적 협력관계를 다져온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은 양 기관이 방제분야에 특화되어 있던 기존 업무협약을 해양환경·생태계 보전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장 만 이사장과 조 석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 기관은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활동 지원 ▲해양오염 예방활동 ▲해양오염 방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상호협력 ▲해양 수질·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방제분야 협력의 성과를 발판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7월 1일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이하 “컨중량 검증제”) 시행에 앞서 5월과 6월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 중량이 잘못 보고되면 선박의 복원성 확보가 어려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4년 11월 선박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규칙(SOLAS)’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해상운송 시 화주가 검증된 중량을 선사 등에 제공하는 컨중량 검증제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개요, 계측소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를 담은 누리집( http://www.vgm.kr )을 구축하고 제도 운영기관인 케이엘넷의 중계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범 운영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선사가 지정하는 화주가 총중량 검증정보를 제공하면, 검증정보의 정상적 유통 여부 및 신고 된 총중량의 신뢰도 등을 확인한다. 시범운영에는 머스크해운과 장금상선 등 선사 두 곳, 부산신항만(PNC),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감만), 마산아이포트(가포신항) 등 컨테이너 터미널 세 곳, NETRUCK
도시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발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근 급성장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에 대응하여 도시 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작년 12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입주시설,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이 구체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4.15~5.6, 2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 중 물류‧유통 관련 시설로 정의하면서,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중 물류‧유통과 관련된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다.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법률에서 정한 ‘물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13(수)부터 4.20(수)까지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에서 김경환 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중앙아시아 지역 해외건설 수주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지난 해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플랜트 사업 참여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우리기업의 진출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통해 양국 간 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수주지원단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각 분야의 공기업과 엔지니어링 업체·건설사 등 민간 기업이 함께 한국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민관합동 형태로 구성된다. 특히, 각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공기업,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한국형 사업의 제안 및 후속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은 도로건설, 발전, 수자원 사업 등에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현재는 우리기업 진출실적이 대부분 플랜트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나 최근 공항, 수자원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진출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대형 기름저장시설의 해양오염사고 초동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해양시설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해경 보유 장비 공동 활용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바다에 인접한 1만㎘이상 대형 기름저장시설은 전국 61개소로 각 기름저장시설은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방제선 및 방제장비를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자체, 공동 또는 위탁배치를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나, 인접한 해양시설간의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해경본부에서는 대형 기름저장시설 20여개 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형 기름저장시설 해양오염대응역량 강화’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인접한 해양시설간의 협업을 통해 비상연락망 구축, 방제장비·자재 공동활용 등 업체 간의 상호 해양오염사고 대응 협력방안을 구축하고, 해경본부 보유 방제장비를 언제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함께 평소 해경보유 방제장비 운용 교육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 시에는 국가 해양오염 방제장비를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
중국 소비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이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중국 소비시장의 패러다임변화와 진출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소비재소매총액은 4조 8316억 달러를 기록해 우리나라 3506억 달러의 13.7배에 달했다. 중국의 소비재소매총액 연간 증가 추이를 보면 2014년 전년대비 5051억 달러, 2015년 전년대비 4197억 달러가 증가하는 등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곽복선 경성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14년과 2015년 소비시장 규모가 각각 전년대비 188억 달러, 90억 달러 늘어난데 반해 중국 소비시장은 규모 확대폭이 매우 크다”며, “해마다 한국 소비시장이 한 개에서 1.5개정도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처럼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기업의 실적은 부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대중교역에 있어 큰 폭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비재 분야에선 오히려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무역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4월 14일 제주지식재산센터(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전국 7번째로 ‘제주 IP 창조 Zone’을 개소한다.’14년부터 운영되어 온 ‘IP 창조 Zone’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구축된 공간으로 발명·창업 등에 대한 교육, 3D프린터를 사용한 시제품 모형제작과 아이디어를 고도화하는 전문가 컨설팅 및 특허출원, 더 나아가 기관연계를 통한 창업까지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종합 지원 창구이다. IP 창조 Zone에서는 교육, 3D 모형제작, 전문가 컨설팅, 특허출원 등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비용부담 없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년간 총 790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총 290건의 특허출원이 완료되었는데, 그 중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활로를 개척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재권 유관기관은 부족하나 산업재산권 획득에 관한 의지가 높은 제주지역에 IP 창조 Zone이 개소되어 IP에 대한 지역주민의 갈증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제주의 청정 자연경관을 토대로 한 각종 관광산업과 연계된 브랜드·디자인 개발, 천연·전통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거리가 가까운 지방중기청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업무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4월 14일부터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방청을 방문하는 경우에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방청을 선택하여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청에는 12개 지방청(2개 사무소)이 있으며, 지방청별 관할구역이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서, 경계지역이나 해당 지방청으로 이동이 힘든 곳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은 행정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원하는 인근 지방청을 선택토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예를 들면 경남 양산시의 중소·중견기업은 관할 경남지방청 외에 거리상 가까운 울산지방청이나 부산지방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경기지방청 외에 인근의 인천지방청에 방문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행정서비스 제공대상은 수출·창업·RD·자금 등 민원처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설명회, 시제품 제작터 이용 등이고, 지방청 방문이 필요
경기도가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도는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3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지원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최대 60%, 1,000만 원 한도)이며 2차 지원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 및 사후관리비용의 일부(최대 60%, 200만원 한도)이다.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1차 모집은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4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차 모집은 올해 10월에 실시
관세청은 4월 11일 서울에서 ‘제5차 한국-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터키는 우리나라의 제18위 수출국(’15년 수출규모: 62억 5천만 불)으로,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13년) 이후 우리기업의 FTA 활용과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14년 체결)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이행협의서’에 서명했다.이를 통해 양국은 시범운영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AEO MR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또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 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다양한 관세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세관협력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 관세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