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2 (토)

  • 맑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23.0℃
  • 맑음서울 21.2℃
  • 연무대전 21.0℃
  • 맑음대구 21.4℃
  • 맑음울산 22.4℃
  • 구름많음광주 21.9℃
  • 구름조금부산 25.1℃
  • 구름많음고창 21.9℃
  • 구름조금제주 24.2℃
  • 맑음강화 18.7℃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8.9℃
  • 구름조금강진군 23.4℃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제 23.1℃
기상청 제공

티메프 등 오픈마켓상 소비자 구조적 열위…“법 전면개정 필요”

이봉의 교수 "정산기일 축소·에스크로 도입 신중해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현행법상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에서 '티몬ㆍ위메프 사태에 대한 입법적 대응: 소비자의 관점에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티몬과 위메프가 적용받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 대해 (계약) 철회권 등 주로 민사상 보호에 그치고 있다"며 "계약 당사자가 판매업자와 소비자이기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에게 판매대금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픈마켓 시스템에서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의 어려움 등 구조적 열위에 놓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티메프 사태의 소비자 보호 대책도 이런 상황 때문에 제도 외적인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할 자금이 없다는 점"이라며 "정산 미지급금을 당사자 간 어떻게 분담하도록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압박으로 대형 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간편결제 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환불을 해주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이들 회사의 부담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것"이라며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외적인 해결은 합리적인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정보수집이나 신중한 선택의 유인을 약화한다"고 우려했다.


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의 대금 정산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논의된 정산기일 40일 이내 제한이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제도 전면 의무화 방안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이 교수는 "정산기일 제한은 판매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매업자가 이미 정산받고 난 이후에는 성실하게 분쟁을 조정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스크로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규모가 작은 쇼핑몰에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며 "또 여행이나 중고 거래는 서비스 특성상 도입이 쉽지 않고 외국 쇼핑몰에는 에스크로를 강제할 수 없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커머스 관련 문제를 폭넓게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대해서도 규제 이상의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온플법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소비자 보호 장치는 부재하다"며 "온오프라인이 융합되고 산업과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을 고려할 때 통합유통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오픈마켓의 신뢰도 평가지표를 개발해 공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온라인 유통업체 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판매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이라며 "이커머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특집

더보기
[신년사] 한국통합물류협회 박재억 회장
박재억 한국통합물류협회장이 31일 “진화하는 물류기술에 관심을 갖고 물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물류서비스 개발에 진력해야 한다”고 신년사를 통해 주문했다.박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물류기업들이 물류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협회는 내년 새로운 물류기술과 서비스를 우리 물류산업에 확산시키기 위해 화주·물류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물류경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박 회장은 “해외 유수의 화주기업들을 초청해 우리 물류기업들과의 매칭 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협회가 주관하는 국제물류전시회인 ‘2016 KOREA MAT’를 확대, 개편하고 새로운 물류서비스가 더욱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박 회장은 “국내경기 회복지연과 수출부진에 따른 물동량 감소는 우리 물류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화주기업은 경기부진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인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른 물류기업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고 2016년 물류시장을 전망했으며,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산업간 융복합은 전통적인

기업물류

더보기


교통/관광

더보기


기본분류

더보기
SK하이닉스, 기술혁신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경기 이천캠퍼스에서 기술 잠재력이 높은 협력사를 육성하기 위한 '기술혁신기업'의 성과 공유회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식 SK하이닉스 제조기술 담당 부사장과 차선용 미래기술연구원 담당 부사장, 김성한 FE구매 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술혁신기업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기술 잠재력을 가진 국내 협력사를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SK하이닉스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SK하이닉스는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된 협력사에 최대 3년간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주고, 기술개발 자금의 무이자 대출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술혁신기업 최초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과제를 수행한 에코에너젠(5기)은 스크러버 용수 재활용 기술을 공동 개발했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디아이티(6기)는 반도체 분야로 활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세대 슬러리 개발(와이씨켐), 프로브카드 국산화·고도화(솔브레인에스엘디) 등 7기 기술혁신기업의 중간 성과도 공유했다. 김성한 부사장은 "기술혁신기업은 기술 잠재력을 가진 협력사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소부장 국산화를 통한 대한민

닫기



사진으로 보는 물류역사

더보기

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