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중심주의 흐름이 더욱 강해지고, 다양한 관세 조치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무력화 시도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중국 견제 강화로 우리 수출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고, 트럼프 후보가 강조하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한국기업 투자가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 냉철하게 실익을 따져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국 견제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관세 조치를 예고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짐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은 다시금 혼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후보는 캠페인 기간 동안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 시(2001년) 시장개방 조건으로 부여했던 국내법상 최혜국대우(MFN) 지위인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혜택 철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항구적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미국이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로, 미국은 2001년 WTO 가입 및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
또한 중국 상품의 멕시코 우회와 멕시코에 투자한 중국 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첨단전략산업에 한정해 ‘디리스킹(de-risking)’으로 속도를 조절했던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에서는 미중 간 디커플링(de-coupling)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바이든 정부 임기에서 발효된 산업지원 정책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후보는 IRA에 대해 ‘녹색사기’라고 비난하며 폐기를 공언한 바 있다. 현행법의 개정이나 폐기는 의회의 권한이고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친환경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주를 중심으로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공약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을 통한 현상 변경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각종 세제혜택 축소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트럼프 2기는 해외자본 투자유치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유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산과 미국인을 우대하는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 강화를 위한 규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트럼프 후보의 미국 중심주의 강화와 미중 통상갈등 심화로 통상환경 악화가 불가피해 보이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면 그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심화로 중국 상품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과 상품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또한, 보편관세 조치의 경우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만큼 수입품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높은 수입의존도와 우리 제품과 경쟁하는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고려할 떄 부정적 영향은 업종에 따라 상쇄될 수 있다. 게다가 많은 한국 기업이 이미 미국에 투자해 성과를 내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후보가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장은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재임 시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 있어서도 높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 조야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무역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