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지난달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세외수입 '체납 고지 및 간편 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전월 대비 징수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가 하천·도로 점용료나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미납자 4천800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한 결과, 카카오톡 미사용자를 제외한 수신자 3천600명 중 1천579명(44%)이 고지 사항을 열람했다. 이 중 1천308명(36%)은 당일 메시지를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사항 열람자 1천579명 중 체납액 납부자는 471명(30%)으로, 이는 전월 체납액 납부자 293명보다 61%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우편을 이용해 세금을 고지하던 용인시는 세외수입 납부 절차 개선을 위해 지난달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알림톡으로 고지받은 체납액은 본인 인증을 거쳐 카카오페이 등으로 간편 결제할 수 있다. 실제로 납부자 471명 중 188명(40%)이 간편 결제를 이용해 미납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서비스로 징수한 체납액은 1억3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모바일 SNS를 활용한 세외수입 체납 고지·납부 서비스 방식이 우편 고지 때보다 더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 재원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4조1천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 MRG는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 MRG 제도 지원금은 대부분 고속도로에 대해 지난 2022년 협약이 끝나며 지급 종료됐으나, 인천대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작년(151억원)까지 총 1천218억원 지원금이 지급됐다. 고속도로별 투입된 MRG 제도 지원금 총액은 인천공항 고속도로(1조6천169억원)가 가장 많았고, 대구부산(1조1천209억원), 천안논산(7천826억원), 부산울산(3천236억원), 수도권1순환(1천694억원), 서울춘천(446억원), 용인서울(39억원), 서수원평택(147억원) 고속도로가 뒤를 이었다. MRG
지난 5일 전국적으로 일어난 유선 인터넷 장애에 대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 가입자에 1개월 치 이용료 감면 등을 담은 보상안을 내놨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개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하루치와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을, 소상공인 가입자는 인터넷 서비스 1개월 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을 시행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이달 요금 분에서 자동 감면한다. SK브로드밴드도 공지를 통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지난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KT와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가입자 일부가 유선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두 회사가 설치한 머큐리사 무선 공유기(AP) 일부에서 안랩의 방화벽 교체 작업 과정 중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가운데 개인적으로 아이피타임의 공유기를 설치해 쓴 이들 가운데 장애를 겪은 경우가 있었지만, 자사가 공급한 공유기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접속 장애가 일어난 공유기들은 모두 대만의 반도체 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5조3천829억원으로 올해보다 5.3%(2천733억원)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설명회 자료집'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과 성장, 재기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5조3천82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 예산은 2천37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택배·배달료가 지원된다. 관련 예산은 전체 증액분의 74.5%에 달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 규모는 내년 3조7천700억원으로 6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규모는 2천109억원으로 855억원 각각 증액됐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은 3천907억원으로 394억원 늘었고 민간 연계 브랜드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톱스 프로그램' 예산은 새로 150억원 편성됐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834억원으로 310억원 늘었고 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2천450억원으로 937억원 증가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이 20% 안팎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 900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특약 매입'이나 '임대을 계약' 거래 시 입점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이 평균 22.4%, 대형마트가 평균 18.6%로 각각 나타났다. 백화점별 수수료율은 AK플라자가 22.8%로 가장 높고 갤러리아(22.7%), 롯데(22.5%), 신세계(22.1%), 현대(21.6%) 순이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20.0%), 홈플러스(18.9%), 롯데마트(18.3%), 하나로마트(17.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최고수수료율은 백화점이 평균 32.0%, 대형마트는 30.0%였다. 또 직매입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체의 평균 마진율은 백화점이 22.9%, 대형마트는 20.4%였다. 백화점은 AK플라자(25.3%), 롯데(23.5%), 갤러리아(23.2%), 현대(22.8%), 신세계(21.2%) 순이었고 대형마트는 롯데마트(21.5%), 이마트(21.4%), 홈플러스(19.9%), 하나로마트(18.7%)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거
신재명 큐런그룹 회장이 '2024년 대한민국 청년협의회 토론회 및 발대식'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9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청년협의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용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배 의원, 성흠제 의원,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서호연 의원, 송경택 의원, 김혜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김병민 정무부시장, 윤종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조영관 도전한국인본부 대표, 김선우 SW미디어그룹 총괄대표, 주형근 한성대 교수, 양영종 한양대 교수, 임성철 산업재해예방기술원 본부장, 국도형 한국사회공헌협회 회장,김아솔 인터내셔널월드인코리아 대표 등이 자리를 빛냈다. 발대식과 토론회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년협의회는 150개 청년단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행사에서 임성철 대한민국 청년협의회 부회장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목적의 활동을 지원하고, 각 정부기관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청년단체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청년
NHN 페이코(PAYCO)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해피머니상품권에서만 870억원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7년 취임해 7년간 NHN페이코를 이끌어온 정연훈 대표도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에서 NHN페이코의 미회수 채권 규모는 약 870억원으로, 전체 채권자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와 티몬은 선불 충전금 '티몬 캐시'를 비롯한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할인가에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이 중 해피머니상품권 5만원권은 7.5% 할인가인 4만6천250원에, 10만원권은 8% 할인된 9만2천원에 판매했는데, 상품권은 페이코 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해 많은 이용자가 차익을 노리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IT 업계에서는 해피머니 외에 티몬캐시 등 다른 손실채권까지 포함하면 페이코의 미회수 채권 규모가 1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NHN 관계자는 "구체적인 미회수채권 규모와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산정 중"이라며 "변동성으로 인
정부가 햅쌀 10만t(톤) 이상을 시장에서 추가로 격리하고 한우 암소 1만 마리를 더 줄이는 등 수급 관리에 나서기로 하면서 쌀값과 한웃값 약세가 진정될지 시선이 쏠린다. 정부는 이런 단기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쌀과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동참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한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산지 쌀값과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해 농가가 경영난을 호소하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햅쌀 선제 격리·한우 소비 활성화로 '가격 방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20㎏에 5만4천388원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 5일 4만3천842원까지 떨어졌다. 한우의 경우 수요가 증가하는 명절 성수기임에도 도매가격은 지난 6일 기준 ㎏당 1만7천917원으로 1년 전보다 8.2%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산지 쌀값 방어를 위해 올해 농지 2만㏊(헥타르·1㏊는 1만㎡)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t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사들이기로 한 올해 밥쌀이 36만t인데 이번 처분 물량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대구혁신도시 내 한국부동산원 야외광장에서 대구경북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을 연다고 9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여는 이번 판매전은 9월 동행축제의 지역 행사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2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현장 구매 고객에게 즉석 사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드립백 커피, 향초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 한국부동산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사회 기여와 상생을 위해 이번 행사에 동참한다. 이은청 대경중기청장은 "이번 판매전이 소상공인 제품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역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정산 지연 피해기업 특례보증이 위메프·티몬 입점 판매사(셀러)에서 전체 이커머스 판매사로 확대된다. 정부 부처로부터 피해여부가 확인돼야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을 통해 공급되는 '정산지연 피해기업 특례보증 대출' 대상이 위메프·티몬 이용 판매사에서 전체 이커머스 판매사로 확대됐다. 관계부처에 의해 정산 지연 피해여부가 확인된 기업이면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 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고자 기업은행과 신보를 통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당초 지원 대상은 위메프와 티몬에서 정산 지연 피해를 본 판매사로 한정됐으나 이커머스 업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정산지연이 다른 이커머스에서도 발생했으나 자금지원 대상이 위메프·티몬으로 한정돼 있어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 등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위메프, 티몬과 함께 싱가포르 큐텐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