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24일(수, 14:00)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23.11.29~)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 4. 24. (수) 14:00∼ 16:0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참석] 관세청 차장, 민간위원 11명 및 정부위원 4명, 규제혁신팀장,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등 [내용] ① 한국해운협회 규제개혁 건의 사항 논의 ② 관세청 수출 확대 지원 대책 점검 ③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 관련 토론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 관세청의 수출 확대 지원 방안,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해운협회의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 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 통일 등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해운법 제4조(해상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측에서 3번째 IPA 신재완 ESG경영실장)]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24일 인천광역시청(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서 인천 운수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지역형 빈일자리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빈일자리 지원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와 중부고용노동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인천 지역의 운수업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한 본 협약식에는 ▴인천광역시 이태산 경제정책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김연식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인천국제공항공사 노경래 ESG경영실장 ▴인천항만공사 신재완 ESG경영실장 ▴노사발전재단 임희정 인천중장년내일센터 소장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강인철 센터장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강석철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각 협약기관은 ‘인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 운수·창고업종 기업의 신규 채용근로자 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인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운수·창고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는 유럽, 아시아 등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6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각각 3억달러 규모의 3년, 5년 만기 고정금리부채권(fixed)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산금리(스프레드)는 각각 같은 만기의 미국 국채와 대비하여 3년물은 60bp, 5년물은 70bp 높은 수준이다. 만기 금리 발행규모 3년 미국채 3년물 + 0.60% USD 3억 5년 미국채 5년물 + 0.70% USD 3억 최초 제시금리(IPG, 이니셜 가이던스)는 미국 국채 대비 3년물은 95bp, 5년물은 105bp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였으나, 발행 개시와 함께 주문 접수가 성황리에 이루어져 최초 제시금리 대비 각각 35bp씩 낮은 수준에 가산금리가 결정되었다. 장중 주문 접수된 총 금액은 최대 45억달러에 이르렀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3억 달러 규모의 외화 채권을 최초로 발행한 해진공은 올해 더 큰 규모의 글로벌 채권 발행을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 교통공사와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의 혜택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추진을 발표했다.인천시는 우선 1단계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에 소상공인 택배 집화센터를 설치해 집화센터에 직접 접수한 모든 소상공인 물량을 대상으로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50% 절감된 반값 택배 서비스를 연간 120건 한도로 지원한다.아울러,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25%가 절감되는 소상공인 업체 직접방문을 통한 물품픽업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로 했다.2단계는, 2025년 7월부터로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모든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 사업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절감과 빠른 배송을 통한 소상공인 물류경쟁력 강화에 있다.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류구조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폈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 패턴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은 작년 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①「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②「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③「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④「임원의 변동」 등이다. < 공시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요약) > 공시 항 목 현 행 개 정 기업집단 현황공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거래 발생 시 매도·매입 가액 공시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양식 추가 물류 · IT 서비스 거래현황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한 매출 및 매입 내역 공시 ▸매입 내역 공시양식 삭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에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잔액, 채무보증기간 기재 ▸채무보증기간 항목 삭제 임원의 변동 변동 발생 시 분기별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부산항 등 전국 항만, 60개 항만하역장에 총 17.8억 원*을 투입하여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민간 자부담(50%) 31.8억 원, 국비(25~50%) 17.8억 원, 4개 항만공사(25%) 13.9억 지원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1.7)과 「항만안전특별법」(’21.8 제정, ’22.8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321개 사업에 총 53.2억 원을 지원하였다(’23년 말 기준). 올해 2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11개 항만의 69개 사업장에서 260개 안전시설·장비 설치 사업이 접수되었고,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0개 사업장의 15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라싱케이지, 조도 개선, 보행로 도색, 스마트 에어백, 위험구역 표시 조명 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간의 적극적인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참여 덕분에 항만하역사업장에 우수한 안전시설·장비가 많이 도입됐고, 민간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항만의 사고재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항만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5일부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수도권전철 질서유지를 위해 특별합동단속을 펼친다. 합동단속반은 평일 1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고객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서 포교, 불법 상행위 등 차내 기초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 특히 주말에는 봄 나들이객이 많은 경춘선에서 음주소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기초질서 위반자는 즉시 열차 내 퇴거조치 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코레일 광역철도본부 관계자는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내 질서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앞으로도 적극적 캠페인으로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5일(월) 오전 9시 45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 해수부(차관 주재), 한국해운협회, HMM,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 팬오션, 에이치라인, 장금상선 등 관련 국적선사, 한국무역협회 이란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3일 밤 11시 이스라엘을 향해 무인기 및 미사일 공격(작전명 진실의 약속)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공격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 선적 컨테이너선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대응하여,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 때부터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화물 선적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 1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지중해노선에 4천~6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항차당 1,375TEU의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타 지역까지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 ‘컨’ 운임지수(SCFI) : (’20)1,265 → (‘21)3,792 → (’22)3,410 → (‘23)1,006 / (’24.4.3.) 1,745 건화물 운임지수(BDI) : (`20) 1,066→(‘21) 2,943 → (’22) 1,934 → (‘23) 1,378 / (’24.4.5.) 1,628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 세계무역 성장률(IMF) / 선복량 증가율(Clarkson) : (`23e) 0.9% / 7.7% → (`24e) 3.5% / 6.9%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