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 / 시인, 칼럼니스트
G7 외교·개발장관 회의가 열린 영국 리버풀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 문제를 두고 우리 입장을 전하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여전히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3각 공조 및 장기적인 소통 필요성에는 서로 공감대를 가졌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북한문제에는 끼어들지만, 한일문제에는 끼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왜 미국은 한국을 우방국이라고 하면서도 한일문제에는 끼어들지 않고 있는 걸까?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맺어 공산주의에 대항하기를 원했지만, 한국의 이승만 정권과 장면 내각은 일본이 사과와 배상부터 먼저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5.16 군사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압박과 일본으로부터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협정에 서명하게 된다.
이 한일협정과 함께 한일청구권 협정이 체결되는데, 일본이 한국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는 대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할 때마다, 일본이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한일청구권 협정서 때문이다.
한편, 한일협정에 앞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에 미국은 연합국과 함께 일본과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하여 Japan Friendly 전략으로 일본과 동맹 관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고,
일본은 이를 통해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일본의 군정기를 마치고, 주권을 회복하면서 국제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당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는 게 싫어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을 반대했고,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도 전후 배상 문제 같은 갈등으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반대했다.
샌프란시스코조약 핵심은 14조인데 “일본이 전쟁 중 일본에 의해 발생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어 피해를 본 연합국으로 제한돼,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제외되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당한 한국이 배상에서 배제되었고, 전승국인 미국과 영국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면서, 연합국 대부분의 나라가 전쟁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조약이 되고 말았다.
일본 매체들이 “샌프란시스코조약 위반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을 지지한다.”는 보도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정희 정권이 경제 부흥을 이유로 일본과 한일협정을 맺을 때도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도와주겠다면서 Japan Friendly 전략으로 한일협정을 재촉하였고,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할 때도 미국은 한국이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전쟁 배상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전범국가 일본 편을 들면서 Japan Friendly 정신으로 한국을 배제하였다.
그런 미국이 한일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한일협정과 샌프란시스코조약 때와 똑같이 Japan Friendly 정책을 펴면서 애매한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한국 정부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일관계에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언제나 Japan Friendly였는 데도, 우리는 미국을 Korea Friendly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지금도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로 알고 있는 데도,,,
[단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일협정과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제대로 알아야 한일문제와 관련해 Japan Friendly 미국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