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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비 수수료' 옥신각신 배달업계…상생방안 나선 정부

배달앱 업계가 ‘포장 수수료’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사업자, 업체간 중제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지난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에 자율규제 기구 회의를 다시 개최한다. 앞서 4월 열린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축소하는 등 일부 상생안을 변경했다.


하반기 열릴 회의에선 정부는 포장 수수료 등 최근 논란이 된 문제들을 다시 의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매년 1회씩 모여 열어온 자율기구 회의를 수시로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배달 분야뿐만 아니라 숙박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 다른 업종에서도 자율기구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달 1일부터 배달 민족은 자사 '배민포장주문' 상품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받고 있다. 중개이용료는 일반 배달 수수료와 동일한 6.8%다. 7월 1일부터는 이 방법으로 1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받았다면 업주는 68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이어간다. 내년 4월 이후 정책은 정해진 게 없지만 업계에서는 쿠팡이츠가 이후에도 무료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싣는다.


한편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자 21%는 전년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5.3%다.


10명 중 9명(86%) 공정위에서 발표한 배달앱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등 민간 자율규제 시행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배달앱 거래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83%가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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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 당론 결정…"특검법 반드시 저지"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 진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반드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지 않고 '독립된 사안'으로 추진하기로 명확히 결론을 낸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내에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지만,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제시하면서 다시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국회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이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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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울산 병영성 남문터 확인…"체계적 보존방안 마련"
국가유산(사적)인 울산경상좌도병영성 초기 남문 터가 확인됐다. 울산시 중구는 '병영성 서남구간 일원 발굴 조사' 과정에서 남문지(南門址: 남쪽 문의 터 혹은 흔적)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병영성은 조선 태종 17년(1417년) 왜적 침입 견제 등 동남 해안권을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성(城)으로, 경상좌도 육군을 지휘하던 병마절도사가 머물던 곳이다. 중구는 병영성 성벽의 선형과 구조를 확인하고자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 2022년부터 재단법인 울산연구원에 의뢰해 병영성 서남구간 일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중구 서동 519번지 일원에 병영성 초축(初築) 당시 성문 시설인 옹성과 문지도리석(문짝과 문설주를 잇는 문지도리를 꽂는 돌), 원산(여닫이 문짝이 안쪽으로 밀려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턱)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굴 조사단은 이번에 확인된 성문 시설을 병영성 남문으로 보고 있다. 또 병영성 초축 당시 남문이 존재했으나 16세기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으로 병영성이 훼손됐고 18세기경 수리 과정에서 병영성 역할 변화로 당시 남문 자리에 서장대(장군의 지휘소)가 들어서고, 남문은 현재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새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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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토안보부 장관에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낙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크리스티 놈(53)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낙점했다고 CNN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놈 주지사가 남부 국경에서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등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공약 수행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놈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됐던 '충성파' 중 한 명이다. 지난 2007∼2011년 사우스다코타 주의회 하원의원에 이어 2011∼2019년에는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2018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고, 선거 승리로 사우스다코타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거부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이번 대선 기간인 지난달 14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교외의 오크스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인의 타운홀 미팅(유권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다. 당시 행사 참석자들이 잇따라 쓰러지자 트럼프 당선인은 질의응답을 중단한 뒤 40분가량 음악을 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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