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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중단은 FTA 위반”

여야도 결의안 추진



미국 정부가 16일(현지 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우리 정부와 국회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9일 “(미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와 즉각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 생산품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참여 의사를 밝힌 미국 주도의 경제 안보 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까지 거론했다. 그는 “한국과 같은 유력한 후보국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IPEF의 비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IPEF는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결성하려는 협의체로, 중국은 한국에 IPEF는 물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 4′에도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과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인 최혜국 대우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미국 측에 여러 채널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 달 초 IPEF 협의차 미국을 방문할 때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정부에 수입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지원 차별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골드버그 대사를 압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서명해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감면 혜택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에서 채굴·가공된 소재·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9.0%를 기록한 현대차를 비롯해 한국산 전기차는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미국산에만 사실상의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미국 시장 점유율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미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서명 직후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목록을 공개했는데,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의 70%가 북미 밖에서 제조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가 판매 중인 전기차 5개 모델도 모두 탈락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시장 접근 제한에 대응해 한국 전기차 시장의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지급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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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5주년 맞은 무협 스타트업 브랜치 스타트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허브로 자리 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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