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 / 시인, 칼럼리스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니라도 변호사와 의사가 최고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는 울고, 의사는 웃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변호사의 경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법률기관에 취업하지 못한 수가 약 5000여 명에 달한다.'고 지난 10일 변호사협회가 밝혔다.
전체 합격자 1만4336명 중 약 40%가량이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등 일선으로 바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매년 1400~1700명에 달한데 반해 법률 시장의 일자리는 1000개 수준에 그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변호사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2006년 이후 15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 의사의 경우, 의사고시만 합격하면 100%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취업이 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의사 인력이 인구 10만 명당 1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인구(5200만명) 대비 의대 입학 정원이 7,0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가 작년에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2022년부터 10년간 4,000여 명의 의료 인력을 추가 양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사는 수요(需要)에 비해 공급(供給)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현대사회를 전문가가 몰락하는 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든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가 다 오픈되고 있고,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스템이 알아서 척척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1894년 갑오개혁 이전에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구조 속에서 전문가가 양반과 상놈의 중간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신분 대신 직업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도 전문가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특히 법률, 의료 등 인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 관련되는 변호사와 의사는 지난 20세기까지 신규 진입 장벽을 높게 쌓음으로 직업의 권위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 직업인인 동시에 국가의 법률, 의료, 정책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면서부터 외국 문호를 개방해야 했고, 특히 오랫동안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도 부와 명에를 누릴 수 있던 전문가 그룹이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불과 2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곳곳에서 전문가가 몰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몇몇 전문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직은 최첨단 문명의 이기인 AI나 로봇에게 다 뺏길 것 같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판사나 검사는 정계에 많이 진출했지만, 의사는 정계에 진출한 예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율사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정부나 국회는 변호사 공급을 늘려 법조계를 레드오션으로 만들었다.
반면 의사는 인구 대비 인력이 OECD 회원국의 반절 수준 밖에 되지 않은 데도 정부와 국회는 의사 공급을 늘리지 않음으로 의료계를 블루오션으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자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의료 소비자 권리 의식 강화의 영향으로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말이다.
요즘 공수처(公搜處,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우리나라 핵심 권력으로 뜨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 공수처가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공급(供給)과 수요(需要)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정책을 세우는 공수처(供需處)로 출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일자리도 아파트도 농산물도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에서 쓸모 없는 대학 학과는 정리하고, 미래 에 필요한 학과는 신설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발런스를 맞추는 강력한 기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보다 공급과 수요 틈새를 통해 이권을 노리거나 공급과 수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자들을 없애는 게 급선무 아닐까?
[단상]
요즘 제가 단상에서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는 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니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