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플랫폼사 대표 등과 유상임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035720]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와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해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소상공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플랫폼사 대표 등 관계자들은 협력 방안 발표 뒤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등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일평균 매출액이 45만원 많고 폐업률이 낮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플랫폼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에 훨씬 뒤지고 있다"며 "K플랫폼이 디지털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중요한 국가산업으로
"구글과 애플의 '30% 수수료' 정책에 게임사들이 침묵할수록 그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겁니다" 앱 마켓 사업자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국내 게임업체를 대리해 미국 법원에 집단조정을 준비 중인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지난 4일 연합뉴스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중소 게임사 단체인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지난달부터 국내 게임 및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집단조정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40여개 기업이 참가 의사를 밝혔고, 그중에는 국내 대형 및 중견 게임사도 포함됐다. 구글과 애플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의 앱 내에서 발생한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이같은 관행에도 오랫동안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을 써온 국내 게임업계가 갑자기 법정 공방에 뛰어든 계기는, 최근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 때문이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과 애플의 앱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작년 12월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 정책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했다. 앞서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271억2천만원, 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카모에 부과했다. 카모는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카모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올랐고,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중에서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등 11개 업체가 스마트오더 앱으로 음료 주문 취소나 변경하는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오더앱을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중 주문 취소 기능이 있는 업체는 파스쿠찌와 이디야커피·빽다방·커피빈·컴포즈커피·탐앤탐스 등 6곳이다. 이디야커피와 커피빈은 소비자원이 지난 3월 예비조사를 진행한 이후 자율적으로 개선해 취소 기능을 도입했다. 현재 스마트오더 내 취소기능이 없는 곳은 스타벅스·엔제리너스·투썸플레이스·메가MGC커피·할리스·폴바셋·더벤티·매머드익스프레스·텐퍼센트커피·더리터·카페봄봄·카페게이트·커피베이·카페051·드롭탑 등 15곳이다. 이 중 스타벅스는 연내 스마트오더 앱인 사이렌오더에 취소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고, 투썸 등 10개 업체도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취소 기능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엔제리너스·더리터·카페봄봄·카페게이트 등 4곳은 개선 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커피전문점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2천166건 접수됐다. 이 중 주문 변경과 취소 불가와 같은 '약
SNT다이내믹스는 차세대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독자개발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SNT다이내믹스는 2027년까지 70t급 건설 물류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이 분야 국가개발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SNT다이내믹스는 지난달 말 개발착수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한 바 있다. 건설 물류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은 대용량 건설·항만·항공 등 다목적 물류용 모빌리티, IGV(Intelligent Guided Vehicle)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전동화 주행시스템이다. 클라우드 기반 관제시스템을 통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반 주행 알고리즘, 차량간 협력 자율주행 등의 미래 핵심기술이 적용된다. SNT다이내믹스 관계자는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간 국내시장 약 2조원, 세계시장 400억달러(50조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중심의 글로벌 탑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HBM4 공급 일정을 6개월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장의 '큰손' 고객인 엔비디아에 사실상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HBM3·HBM3E에 이어 맞춤형(커스텀) 제품인 HBM4(6세대)까지 SK하이닉스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양사의 협력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모습이다. 최 회장은 4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서 최근 젠슨 황 CEO와 만났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젠슨 황 CEO는 뼛속까지 엔지니어인데 마치 한국인 같다"면서 "빨리빨리 일정을 앞당기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새로운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에 더 많은 HBM을 요구하고, 합의된 일정도 항상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다"며 "지난번 젠슨 황과 만났을 때 HBM4 공급을 6개월 당겨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최 회장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라고 답했다"며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보면서 '가능하겠냐'고 물었더니 최대한 해보겠다고 하더라"고 웃으며 말했다. SK하이닉스는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쌀 저가 매입과 저가 판매 등으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산지 유통업체에 대해선 정부의 자금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4일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충남 예산군 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해 2024년산 쌀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농협 등 산지 유통업체에 쌀 매입 자금을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벼 매입 자금 구매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 지원 정책을 신청한 업체는 빌려준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쌀의 150%를 수매해야 한다. 박 차관은 "올해는 정부가 쌀을 넉넉하게 사들여 산지 유통업체가 무리하게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지원과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산지 유통업체가 적자 볼까 봐 (농민으로부터 쌀을) 싸게 사고, 못 팔까 봐 덜 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남는 쌀을 넉넉하게 사들여 적극적으로 쌀값 하락 방어에 나선 만큼 유통업체도 동참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햅쌀 20만t(톤)을 사들이기로 했다. 햅쌀 수매량은 올해 초과 생산분 12만8천t을 크게 웃돈다.
지난해 국내 정보보호 기업 수와 매출은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인력 규모와 수출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1천708곳으로 재작년보다 7.2% 늘었고, 매출액은 16조8천310억원으로 4.0% 증가했다. 반면 정보보호 기업 종사자 수는 6만308명으로 1년 전보다 7.0% 감소했다. 엔지니어(24%), 연구·개발(9.5%), 설계, 시공 및 감리직(30.%) 등에서는 인력 규모가 커졌지만 정보보안 관제(-15.9%) 영업직(-23.6%) 등에서 인력이 줄어든 탓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 수출액은 1조6천8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3% 감소했다. 보안용 카메라·저장장치 수출액이 줄어든 반면, 보안 컨설팅 및 관제 서비스, 생체인식 보안 시스템은 수출 성장세가 나타났다.
9월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6% 이상 증가했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같은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국내 주요 23개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 증가한 1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5.7% 늘었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 편의점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출은 0.9%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온라인에서는 추석 선물용 전자 쿠폰, 여행 상품, 음식 배달 분야 수요가 상승했다. 또 식품 온라인 구매 확대와 늦더위로 인한 에어컨 등 계절가전 구매 증가 등으로 서비스(52.9%), 식품(14.7%), 가전·전자(18.1%) 등에서 성장세가 유지됐다. 다만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한 해외 구매 증가 영향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는 패션·의류 매출은 16% 감소했다. 오프라인에서는 가전·문화(17.9%) 판매는 증가했지만 작년보다 늦어진 추석, 늦더위 등 영향으로 식품(-3.4%), 패션·잡화(-5.0%) 등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작년에 9월 29일이었던 추석이 올해는 9월 17일로 앞당겨졌다. 소비자들이 여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민원이 3만5천여건에 달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개최된 경우는 고작 13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 접수는 3만5천59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분조위에 회부된 건 13건으로 전체 금융분쟁 건수의 0.03%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민원은 연 3만건이 넘었지만, 분조위 개최 건수는 10∼20건씩에 그쳤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분쟁 건수·규모가 급증하고 금융 민원의 유형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분조위가 충분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 민원의 범위도 전통 금융업을 넘어서 디지털 금융이나 구조화 상품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금감원 분조위가 개최는 줄고 있다"며 "일례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한국소비자원이나 금감원에서 분조위를 할 수 있지만 (금융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원에서 분조위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금융분쟁 접수 건수는 2021년 3만495건, 2022년 3만6천508건,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