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상으로 구매하던 수치지도 등 약 26만 도엽(약 8테라)의 공간정보를 일반 국민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정부3.0정책에 따라 3월 2일부터 온라인은 무료, 오프라인은 대폭 인하(약 97%)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정보는 민간에서 상업적 활용이 많은 수치지도 등 15종으로, 약 26만 도엽(약 8테라)의 정보를 지리원 홈페이지 내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업체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가 최대 18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민원증가 방지 등을 위해 기본료인 하한선(2만 원)을 설정했다.
단 이번 무상제공 대상에서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제작된 수치지도(1/1000)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항공사진 등은 제외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무상전환(가격인하)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리원은 현행 가격정책(유상)으로는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산업계 의견 등을 전폭 수용하여 공간정보를 유상으로 공급(판매)하던 방식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전면 개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