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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송치한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검찰 수사는 달랐다
19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으로 기소한 데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과 더불어 최근 배우자 김혜경 씨의 기부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앞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다른 수사 결과이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우자 김씨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 관용차(제네시스) 사적 사용(6천16만원) ▲ 과일 대금에 예산 유용(2천791만원) ▲ 샌드위치 대금에 예산 유용(685만원) ▲ 세탁비에 예산 유용(270만원) ▲ 법인카드 사적 사용(889만원)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 사건 수사는 공익제보자
- 물류on뉴스 기자
- 2024-11-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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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심 유죄에 정국 격랑…與 강공 국면전환·野 대여투쟁 결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야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일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을 거치며 여야의 대립이 한층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온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판결 불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향후 정국에서 민주당을 향한 반격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그간 거대 야당의 '방탄 국회' 운영과 '탄핵 공세'에 수적 열세로 인해 번번이 밀렸다면 이제
- 물류on뉴스 기자
- 2024-11-1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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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국통합물류협회 박재억 회장
박재억 한국통합물류협회장이 31일 “진화하는 물류기술에 관심을 갖고 물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물류서비스 개발에 진력해야 한다”고 신년사를 통해 주문했다.박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물류기업들이 물류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협회는 내년 새로운 물류기술과 서비스를 우리 물류산업에 확산시키기 위해 화주·물류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물류경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박 회장은 “해외 유수의 화주기업들을 초청해 우리 물류기업들과의 매칭 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협회가 주관하는 국제물류전시회인 ‘2016 KOREA MAT’를 확대, 개편하고 새로운 물류서비스가 더욱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박 회장은 “국내경기 회복지연과 수출부진에 따른 물동량 감소는 우리 물류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화주기업은 경기부진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인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른 물류기업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고 2016년 물류시장을 전망했으며,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산업간 융복합은 전통적인
- 물류on뉴스 기자
- 2016-01-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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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원숭이해인 올해에는 여러분 모두 열정과 활력으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해양수산업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기회를 열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크루즈 관광객 급감, 장기 해운불황의 지속, 한ㆍ중 FTA 체결에 의한 시장개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과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을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고, 미국과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신뢰받는 수산국가로서의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 확대 등 FTA 피해보완 대책과 함께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수협 사업구조 개편 추진 등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이 전반적으로 주춤한 가운데서도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산업으로서 수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침체된 해운경기 속에서도 컨테이너 물동량은 3% 이상 증가
- 물류on뉴스 기자
- 2016-01-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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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존경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에는 활력이, 국민들에게는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일들을 훌륭하게 이루어내었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시장 회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7월 주거급여제도를 도입하였고, 10월 첫 입주를 시작한 행복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인 12만호 공급하고, 뉴스테이도 목표치를 넘어선 1만4천호를 공급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녹지ㆍ관리지역 공장의 증개축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 부적합 조례와 같은 지자체의 임의 건축규제를 정비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였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 도입과 혁신도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거점사업을 통해 창조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유례없는 가뭄을 겪기도 했지만 댐과 보ㆍ저수지를 연계하고, 절
- 물류on뉴스 기자
- 2016-01-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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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3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