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인 A씨는 물류회사인 B회사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 (이하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도시에 납품하는 C에게 지입차를 임대해주었습니다. C는 매월 A에게 차량 임차에 따른 차임을 납부해오고 있었는데, 경기가 나빠져 차임을 수개월 동안 연체하고 말았습니다. A는 이…
몇 일전 친구 A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XX법무법인으로부터 뜬금없이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1. A의 사업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광고물에 이용된 폰트는 B기업에게 디자인권이 있다. 2. 따라서 A는 B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았음을…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우리가 익숙히 듣는 자동차 관련 범죄들입니다. 자동차 관련 범죄는 익숙한 만큼 간단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사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 특별법에 퍼져 있는 처벌 규정들은 다른 법…
○ 불공정한 계약 지입차주인 A씨는 물류회사인 B회사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B회사 앞으로 화물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었습니다. A씨는 매월 20만원의 운영관리료를 B회사에게 지불해야 했으나, 4개월 간 약 80만원의 운영관리료를 연체하고 말았습니다. 운영관리료가 계속 연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