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계약 수수료 중 ‘선금보증수수료’에 대해 총 3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정을 조기집행해 협력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협력업체가 계약 선금지급 신청 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소기업은 75%, 중기업은 50%까지 지원한다. 현재 코레일은 물품 및 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선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선금 지급 신청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도 업체당 최대 5백만 원 경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코레일에 선금신청 및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기업 홈페이지(info.korail.com) 또는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영숙 코레일 재무경영실장은 “기존 지원책을 위한 수수료마저 부담되는 협력사를 위한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 (1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 과적검문소 500m 전방에 설치되어 과적혐의 차량을 선별(관련 내용 참고2 첨부) ** 고속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 조사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속축중기 정확도 기준 : 축하중 80% 이상, 총중량 90% 이상 - (축하중) 차량이 수평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 - (총중량) 차량이 수평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차량의 모든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의 합 또는 모든 차축에 작용하는 축하중의 합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①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②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PC)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인천지역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항만특화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년 지게차 운전원 양성과정‘ 제5기 교육생 15명을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장년 지게차운전원 인력양성‘ 사업은 IPA와 노사발전재단이 2019년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매년 교육생을 모집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56명의 지게차 운전원을 양성하고 32명의 재취업을 지원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원장 남영우)에서 진행되며, ▴지게차 장비 작동 이해와 현장 소통방식 등 사전 교육(5월 15일~17일)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 과정(5월 20일∼31일)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사전 교육비는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내일센터(소장 임희정)가,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비는 IPA가 전액 부담한다. 단, 지게차 자격증 필기·실기시험 응시료는 본인 부담이며 개별 신청을 통해 시험을 치른다. 교육생은 1종 보통이상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인천 거주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부산항 내 시설물 3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용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용역 대상 시설물은 감천항의 부두 계류시설 등 10개소, 북항의 국제크루즈부두 등 17개소, 신항의 다목적부두 등 5개소이다. 본 용역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연중 진행된다. 정밀안전점검은 외관 조사와 측정 ‧ 시험장비로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또, 성능평가를 통해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대상 항만시설물 모두 B등급(양호)을 달성하고자 시설물 전반에 대한 외관 조사와 재료시험 등을 진행하고, 용역 시행 중에 중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부산항 내 시설물 가운데 경과연수 30년를 초과한 노후 시설물은 26%를 넘었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2030년 경에는 약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BPA 이상권 건설본부장은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를 면밀히 진행하고 부산항 내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 최적의 유지보수를 추진해 안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신항의 물류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5월 2일(목)부터 협상을 진행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18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사업 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의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23년 9월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토지의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철도공단)이 30일 오전 대전 사옥에서 ‘제10회 철도발전협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과 임종일 철도공단 부이사장을 비롯해 두 기관 경영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두 기관은 △신호체계 단일화 △역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 그간 추진 중인 안건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촬영승인 창구 일원화 △코레일톡 예약대기 데이터 제공·협조 등 업무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5일 국토부-철도업계 간담회에서 건의된 촬영 허가 절차 개선을 위해 영화·방송사 등이 역, 시설 등에서 촬영요청 시 접수·승인창구를 코레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리주체가 혼재된 역사나 폐선부지 등은 두 기관에 모두 촬영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열차 운행 횟수 증가, 신규 차량 구매·편성 등 철도 서비스 공급량 증가에 따른 정확한 이용수요량 분석을 위해 모바일앱 ‘코레일톡’의 예약대기 데이터(예약대기 후 발권 여부)를 공유하는 등 협력키로 했다. 임종일 철도공단 부이사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건설을 위해 코레일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철도안전을 확보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봄철 성어기 잇단 어선 사고와 관련해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 대책본부’를 운영한 결과, 원거리 조업 어선 등 총 2,371척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개최한 해양안전 간담회 캠페인에 참여한 어업인 등도 6,289명에 달했다. 공단이 지난 한 달여(’24.3.20.~4.30.)간 운영한 ‘해양안전 특별 대책본부’는 지난 3월 18일 해양수산부의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대응한 것으로, 당시 정부는 공단 등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 3월 20일 해양안전 경계 강화를 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즉각 개최, 최고 경영진과 전국 지사?센터의 해양사고 예방 역량을 총동원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자체 집중점검을 추진했다. * 3.9. 제2해신호(‘심각’ 발령) / 3.14. 102해진호(‘주의’ 발령) / 3.17. 동현호(‘경계’ 발령) 그 결과 대책본부 운영 기간, 공단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포함해 어선 2,149척, 여객선 및 유·도선 22
관세청은 4월 26일(금)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하여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24.4.26(금) / 서울세관 대강당 참석자 : (업 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위메프, 옥션, 티몬, 카카오, 롯데온, 멸치쇼핑,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오늘의 집 (관세청) 조사총괄과 담당사무관,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 등 간담회 내용 : ▲’24년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 개요 및 조사항목 개편내용 설명,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업계 의견 청취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
관세청은 4월 24일(수, 14:00)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23.11.29~)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 4. 24. (수) 14:00∼ 16:0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참석] 관세청 차장, 민간위원 11명 및 정부위원 4명, 규제혁신팀장,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등 [내용] ① 한국해운협회 규제개혁 건의 사항 논의 ② 관세청 수출 확대 지원 대책 점검 ③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 관련 토론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 관세청의 수출 확대 지원 방안,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해운협회의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 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 통일 등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해운법 제4조(해상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측에서 3번째 IPA 신재완 ESG경영실장)]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24일 인천광역시청(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서 인천 운수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지역형 빈일자리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빈일자리 지원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와 중부고용노동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인천 지역의 운수업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한 본 협약식에는 ▴인천광역시 이태산 경제정책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김연식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인천국제공항공사 노경래 ESG경영실장 ▴인천항만공사 신재완 ESG경영실장 ▴노사발전재단 임희정 인천중장년내일센터 소장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강인철 센터장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강석철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각 협약기관은 ‘인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 운수·창고업종 기업의 신규 채용근로자 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인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운수·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