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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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해양안전 특별 대책본부 기간 어선 등 2,371척 특별 점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봄철 성어기 잇단 어선 사고와 관련해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 대책본부’를 운영한 결과, 원거리 조업 어선 등 총 2,371척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개최한 해양안전 간담회 캠페인에 참여한 어업인 등도 6,289명에 달했다. 공단이 지난 한 달여(’24.3.20.~4.30.)간 운영한 ‘해양안전 특별 대책본부’는 지난 3월 18일 해양수산부의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대응한 것으로, 당시 정부는 공단 등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 3월 20일 해양안전 경계 강화를 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즉각 개최, 최고 경영진과 전국 지사？센터의 해양사고 예방 역량을 총동원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자체 집중점검을 추진했다. * 3.9. 제2해신호(‘심각’ 발령) / 3.14. 102해진호(‘주의’ 발령) / 3.17. 동현호(‘경계’ 발령) 그 결과 대책본부 운영 기간, 공단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포함해 어선 2,149척, 여객선 및 유·도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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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소통으로 성과 낸다
관세청은 4월 24일(수, 14:00)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23.11.29~)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 4. 24. (수) 14:00∼ 16:0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참석] 관세청 차장, 민간위원 11명 및 정부위원 4명, 규제혁신팀장,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등 [내용] ① 한국해운협회 규제개혁 건의 사항 논의 ② 관세청 수출 확대 지원 대책 점검 ③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 관련 토론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 관세청의 수출 확대 지원 방안,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해운협회의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 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 통일 등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해운법 제4조(해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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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60개 항만하역장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부산항 등 전국 항만, 60개 항만하역장에 총 17.8억 원*을 투입하여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민간 자부담(50％) 31.8억 원, 국비(25~50％) 17.8억 원, 4개 항만공사(25％) 13.9억 지원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1.7)과 「항만안전특별법」(’21.8 제정, ’22.8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321개 사업에 총 53.2억 원을 지원하였다(’23년 말 기준). 올해 2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11개 항만의 69개 사업장에서 260개 안전시설·장비 설치 사업이 접수되었고,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0개 사업장의 15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라싱케이지, 조도 개선, 보행로 도색, 스마트 에어백, 위험구역 표시 조명 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간의 적극적인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참여 덕분에 항만하역사업장에 우수한 안전시설·장비가 많이 도입됐고, 민간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항만의 사고재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항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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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60개 항만하역장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부산항 등 전국 항만, 60개 항만하역장에 총 17.8억 원*을 투입하여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민간 자부담(50％) 31.8억 원, 국비(25~50％) 17.8억 원, 4개 항만공사(25％) 13.9억 지원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1.7)과 「항만안전특별법」(’21.8 제정, ’22.8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321개 사업에 총 53.2억 원을 지원하였다(’23년 말 기준). 올해 2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11개 항만의 69개 사업장에서 260개 안전시설·장비 설치 사업이 접수되었고,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0개 사업장의 15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라싱케이지, 조도 개선, 보행로 도색, 스마트 에어백, 위험구역 표시 조명 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간의 적극적인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참여 덕분에 항만하역사업장에 우수한 안전시설·장비가 많이 도입됐고, 민간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항만의 사고재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항만하
- 물류on뉴스 기자
- 2024-04-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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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5일(월) 오전 9시 45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 해수부(차관 주재), 한국해운협회, HMM,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 팬오션, 에이치라인, 장금상선 등 관련 국적선사, 한국무역협회 이란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3일 밤 11시 이스라엘을 향해 무인기 및 미사일 공격(작전명 진실의 약속)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공격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 선적 컨테이너선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대응하여,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 때부터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화물 선적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 1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지중해노선에 4천~6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항차당 1,375TEU의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타 지역까지 확대
- 물류on뉴스 기자
- 2024-04-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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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넘어 글로벌 친환경 해운강국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룬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 ‘컨’ 운임지수(SCFI) : (’20)1,265 → (‘21)3,792 → (’22)3,410 → (‘23)1,006 / (’24.4.3.) 1,745 건화물 운임지수(BDI) : (`20) 1,066→(‘21) 2,943 → (’22) 1,934 → (‘23) 1,378 / (’24.4.5.) 1,628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 세계무역 성장률(IMF) / 선복량 증가율(Clarkson) : (`23e) 0.9％ / 7.7％ → (`24e) 3.5％ / 6.9％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
- 물류on뉴스 기자
- 2024-04-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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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4월 9일(화)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 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레저기구 등은 제외)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www.komsa.or.kr)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
- 물류on뉴스 기자
- 2024-04-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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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민·관 협업을 통해 해양오염 초동대응역량 강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대형 기름저장시설의 해양오염사고 초동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해양시설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해경 보유 장비 공동 활용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바다에 인접한 1만㎘이상 대형 기름저장시설은 전국 61개소로 각 기름저장시설은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방제선 및 방제장비를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자체, 공동 또는 위탁배치를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나, 인접한 해양시설간의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해경본부에서는 대형 기름저장시설 20여개 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형 기름저장시설 해양오염대응역량 강화’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인접한 해양시설간의 협업을 통해 비상연락망 구축, 방제장비·자재 공동활용 등 업체 간의 상호 해양오염사고 대응 협력방안을 구축하고, 해경본부 보유 방제장비를 언제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함께 평소 해경보유 방제장비 운용 교육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 시에는 국가 해양오염 방제장비를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
- 강만수 기자
- 2016-04-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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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양성 크루즈 승무원 외국 크루즈 선사 취업문 열었다
지난해 10월 교육과정을 시작한 제1기 국비 크루즈 승무원 인력양성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총 70명이다. 이 중 국내교육과정 4개월과 해외연수 1개월을 마치고 외국 크루즈 선사의 면접시험과 적성검사에 최종 합격한 교육생은 52명(여 40명, 남 12명)이며, 국내 카훼리 선사에 취업한 교육생은 2명으로 취업률이 77%를 넘어섰다. 외국 크루즈 선사에 합격한 교육생들은 선사 인력 충원계획에 따라 6개월 이내 크루즈선에 승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교육기관 지정, 학생선발, 국내외 전문교육, 외국 크루즈선사에 취업 알선을 담당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으로 지정하고 국비(고용보험기금)로 교육비를 지원했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국비로 양성하는 크루즈 승무원은 선내 데스크, 식음료 및 객실 프론트 오피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년 이상 근무한 후 크루즈 내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게 된다. 올해 크루즈 승무원 전문인력 양성 규모는 180명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서울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경산 ‘대경대학교’, 제주 ‘(사)창의연구소(제주국제대학교 컨소시엄)’에서
- 강만수 기자
- 2016-04-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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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4일 08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