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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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철도공단, ‘철도발전협력회의’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철도공단)이 30일 오전 대전 사옥에서 ‘제10회 철도발전협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과 임종일 철도공단 부이사장을 비롯해 두 기관 경영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두 기관은 △신호체계 단일화 △역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 그간 추진 중인 안건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촬영승인 창구 일원화 △코레일톡 예약대기 데이터 제공·협조 등 업무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5일 국토부-철도업계 간담회에서 건의된 촬영 허가 절차 개선을 위해 영화·방송사 등이 역, 시설 등에서 촬영요청 시 접수·승인창구를 코레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리주체가 혼재된 역사나 폐선부지 등은 두 기관에 모두 촬영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열차 운행 횟수 증가, 신규 차량 구매·편성 등 철도 서비스 공급량 증가에 따른 정확한 이용수요량 분석을 위해 모바일앱 ‘코레일톡’의 예약대기 데이터(예약대기 후 발권 여부)를 공유하는 등 협력키로 했다. 임종일 철도공단 부이사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건설을 위해 코레일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철도안전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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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반값 택배」지원사업 발표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 교통공사와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의 혜택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추진을 발표했다.인천시는 우선 1단계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에 소상공인 택배 집화센터를 설치해 집화센터에 직접 접수한 모든 소상공인 물량을 대상으로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50% 절감된 반값 택배 서비스를 연간 120건 한도로 지원한다.아울러,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25%가 절감되는 소상공인 업체 직접방문을 통한 물품픽업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로 했다.2단계는, 2025년 7월부터로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모든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 사업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절감과 빠른 배송을 통한 소상공인 물류경쟁력 강화에 있다.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류구조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폈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 패턴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은 작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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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 걸린다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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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 걸린다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 물류on뉴스 기자
- 2024-04-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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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수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 발굴 공모전 실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는 '일.취.월.장'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분야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이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대상은 우수 기술을 토대로 지난 1년 간(2021년 7월~2022년 6월) 사업화(매출 증대) 및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다. 2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기업지원허브 누리집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는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청년 창업 기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시상의 절반을 창업 7년 미만 기업에게 수여하고, 심사 시에도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국토부는 지난 1년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 및 매출실적, 지역사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업 7곳을 선정한다.최우수상에는 국토부 장관상과 500만원의 상금이, 우수상 및 장려상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상과 200만~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아울러 모든 참여기업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을 매칭해 지원할 예정이다.
- 물류on뉴스 기자
- 2022-08-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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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TX 2배 길이 화물열차로 철도물류 효율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대표 나희승)는 19일 KTX의 약 2배 길이(777m)인 50량 규모 장대화물열차를 경부선 오봉역-부산신항역(402.3km) 구간에서 시험운행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길이 1.2km 80량 장대열차를 부산신항역-진례역(21.3km) 구간에서 시험 운행한 바 있으나, 1km가 넘는 길이의 열차를 운영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상용화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3량 66TEU(약 800톤)인 현재보다 높은 수송력을 지니면서, 국내 철도 여건에 부합하는 50량 장대열차(100TEU·약 1천200톤)를 실제 영업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시험에 앞서 부산신항-진례(21.3km), 부산신항-가천(98.1km)을 운행하며, 운행안전성을 사전점검했다. 국토부는 시험운행 이후, 경부선에 장대화물열차 대피선로 확충을 검토하는 등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물류on뉴스 기자
- 2022-07-2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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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이 전하면서 산재보험료 50% 경감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6개 직종은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다. 추가된 3개 직종은 유통배송 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다. 공단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노무 제공자들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6개 직종의 보험료 절반을 경감해줬다. 그 결과 노무 제공자 78만7천여 명이 보험료 약 398억원의 부담을 덜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무 제공자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물류on뉴스 기자
- 2022-07-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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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협의체-대리운전업체, 상생협의회 발대식 개최
위기를 맞은 대리운전 업계에 상생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리운전 수도권 대리기사협의체와 업체 대표단 측이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진입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율적인 정화를 위한 ‘상생협의회’ 발대식을 가졌다. 상생협의회는 이날 공동 발표문을 통해 “대리운전이 국민들의 생활밀착 서비스로 깊이 자리 잡았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리운전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협의회는 “IT공룡기업의 O2O시장 전체 잠식시도는 기초 창업 경제의 붕괴를 가져와 향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소상공인 보호 및 상생경제 차원에서 정부가 앞장서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저지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수도권 대리기사협의체 김호진 대표는 “지금까지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을 서로 인식하고 앞으로 사로 개선해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그 동안 업체와의 상생협의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바, 대리운전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사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업체 측 이영재 상임대표는 “중소상인에 비해 절대
- 김종석 기자
- 2016-03-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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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독립유공자와 소상공인 등록업종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는 도시철도채권 제도의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특수자동차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매입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차체 중량 기준이 특수자동차 분류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기에, 부담금액을 완화했다. 또 독립유공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본인 명의 또는 독립유공자의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보철용 차량(1대)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1/3로 경감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소상공인 등록업종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도시철도 건설 재원조달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종석 기자
- 2016-03-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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