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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인이면 알아야할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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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계약] 2부. 내차의 주인은 누구? 지입차주인 A씨는 물류회사인 B회사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 (이하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도시에 납품하는 C에게 지입차를 임대해주었습니다. C는 매월 A에게 차량 임차에 따른 차임을 납부해오고 있었는데, 경기가 나빠져 차임을 수개월 동안 연체하고 말았습니다. A는 이에 C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C는 차량을 반환할 경우 농산물을 도시에 납품할 방법이 없다고 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입차주 A와 물류회사 B 중 C에게 화물차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민법의 두 가지 권리 민법은 크게 총칙, 물권, 채권, 가족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민법상 재산권은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채권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입니다. 일단,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누구에게든지 그 물건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은 가장 대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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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본심현박 本深現博 김삼기(1959) / 시인, 칼럼니스트 70년대 후반,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후, 입시공부로 인해 누적된 피로도 풀 겸 친구와 함께 하모니카를 하나씩 구입하여 각자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기로 했다. 그런데 1주일 쯤 되었을 때, 나는 하모니카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으나, 친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요 대부분을 하모니카로 완벽하게 부르고 있었다. 친구는 ‘고향의 봄’이라는 쉬운 곡을 골라 계이름을 외워 하루에 수 십 번씩 불렀더니, 음감이 살아나 평소 알고 있는 모든 노래를 계이름 없이도 하모니카로 부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사회 초년생 때는 직장 동료 5-6명이 함께 모여 세상 돌아가는 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신문에 나오는 한 주간의 이슈를 주제로 토론하는 모임에 참여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유독 기사의 내용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H 회원은 토론 모임 회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알고 보니, 다른 회원들은 한 주간 이슈만을 탐독해서 토론을 준비했지만, H 회원은 이슈 외에 다른 모든 기사도 섭렵하며 토론을 준비했던 것이다. 위 두 예에서 친구나 H 회원은 둘 다 결과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확연히 다

요즘 할만한것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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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선원전 권역,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대국민 개방(4.26.~8.3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덕수궁(서울 중구)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재정비한 선원전 권역(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외부 포함)과 아트펜스를 공개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선원전(璿源殿) 권역: ‘아름다운 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선대 왕의 어진 등을 모시는 궁궐 내 가장 신성한 공간임. 일제에 의해 1920년대 모두 철거(훼철)된 후,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미국공사관 부속건물 등이 건립되었음. * 아트펜스 : 디자인과 예술성이 가미된 공사 가림막 이번에 공개될 선원전 권역은 2011년 미국과의 토지 교환을 통해 확보한 ‘덕수궁 선원전 영역’의 일부(약 8,000㎡)로,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초부터 복원이 추진될 예정인데 복원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자 도심 속 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이번에 개방하게 된 것이다. 개방 공간은 크게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과 선원전 발굴터로 나뉘는데, 중역사택 구역은 노거수를 활용한 휴게와 전망 등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고, 선원전 발굴터는 발굴된 원형 화계 석축과 아트펜스, 잔디 공터 및 휴게장소 등으로 정비하였다. * 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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