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를 설치하고 환동해중심 창조도시 포항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포항시는 7월로 예정된 조직개편과 함께 4급 본부장 1명을 중심으로 환동해전략과와 형산강사업과, 해양산업과, 항만물류과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환동해미래전략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다.환동해전략과는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와 업무협력과 수중건설로봇, 국민안전로봇, 극한 엔지니어링, 수중글라이더, 3D프린팅 기술개발 등 미래전략사업과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또형산강사업과는 상생발전의 창조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형산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맡을 예정이다.해양산업과와 항만물류과는 영일만항 건설과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두호마리나 항만개발,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 등 환동해 물류중심 도시 건설과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올해는 포항유치가 확정된 동해안발전본부와의 협력 강화를 시작으로 환동해 해양관광 및 신성장산업 육성·발전,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을 통해 포항의 미래 100년의 초석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완성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6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할 346개 항목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를 4월 5일자로 공고한다.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77% 상승한 수준이다.표준시장단가는 직전 반기동안 수행한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으로서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2014년까지 운영되던 실적공사비가 2015년 상반기부터 표준시장단가로 운영되고 있다.시장 상황을 반영한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를 통해 건설단가의 현실화에 따른 항만 건설산업 경영 개선, 시설물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이 기대된다.이번에 공고되는 2016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 품질의 우수성 입증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도입한 국가통합브랜드 ‘케이피쉬(K-FISH)’ 제품이 4월 처음 출시되어 중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수출된다.이번에 출시되는 ‘K-FISH’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선정된 총 6개 업체의 23개 제품으로 김, 굴, 해삼, 미역, 다시마 등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고급화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부터 노르웨이의 노르게(Norge), 일본의 오이시이 등과 같은 국제적인 수출통합브랜드 개발을 추진해 왔다.그동안 브랜드 로고(BI ; Brand Identity) 개발, 참여기업 수요조사, 설명회, 현장심사 등을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각종 국제박람회, 중국내 CF, 온라인ㆍ오프라인 판매, 방한 관광객 대상 홍보활동 등을 통해 'K-FISH'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K-FISH'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하반기 사업평가를 거쳐 브랜드 상품군 확대, 출시 국가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국, 홍콩에서 ‘K-FISH’ 상표
충청북도 영동군 임계마을(황금을 따는 마을)이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2016년 ICT 기반 창조마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ICT 기반 창조마을은 ICT 기반 주민 체감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 의료, 복지 등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고 관광, 유통 등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 농촌활력을 증진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영동군 황금을 따는 마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온창고 모니터링, 마을관광관련 시스템 구축, 독거노인 응급관리 서비스 운영, 마을 영화관 운영, 농작물 기상관제 시스템 구축 등 창의적인 ICT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충청북도는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농촌관광, 복지․안전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 및 농가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궤도운송법’이 개정‧공포(‘16.3.22)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3개월 후 시행예정인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근거가 시행규칙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한다. 현행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률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회’를 설치하여 그 심의근거 및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한다.기타 ‘개인정보보호법’(‘14.8 시행)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승인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경우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30일간), 시행규칙은 4월 4일부터 5월 1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서는 봄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종자·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이번 특별검역기간 중에는 휴대로 반입되는 종자·묘목류를 중심으로 탐지견, X-ray, 일제검사 등을 통해 검색을 강화하고, 재식용 식물 및 금지 식물 반입우려가 높은 동남아, 일본, 중국 항공노선을 대상으로 동식물검역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중점 검역대상 식물은 고추·호박·토마토·치커리·가지여지 종자 등 종자류와 동양란묘·드라세나·벚나무·가지여지 묘목 등 묘목류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생열매채소류, 흙이 부착된 근채류, 육류, 소시지, 육포, 햄, 고기가 혼입된 떡 등은 국내반입금지품이다.아울러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므로, 해외여행객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관세청은 3월 31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본청과 전국 주요세관 마약조사책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제1차 전국세관 마약 수사정보교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마약류 적발 사례와 우범정보, 국제 밀거래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에는 325건, 91.6kg, 시가 2,140억 원 상당을 적발했고, 전년 대비 건수 6%, 중량 28%, 금액 42%가 각각 증가했다.이는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기존 밀반입 경로 외에 수입화물‧선원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마약류 밀수경로와 밀수유형, 밀수수법이 다변화된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주요 공항‧항만 세관에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마약류 밀수 단속기반을 정비·확충하고,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수입화물‧선원 등 밀수 경로별 특화된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또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인터넷 불법거래 사이트에 대한 감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 관리에 특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FTA를 활용,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출입을 하고자 하려면 대부분 계약상대방 또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요구받는다.원산지증명서란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자의 인지 하에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우 이 원산지증명서를 바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해주고 있고, 대부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원산지 검증 중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도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바람에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 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한미 FTA는 다른 협정과는 달리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입자는 해당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입자는 원산지 검증 시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 또한 뒤따르게 된다.관세청은 낮은 FTA 세율로 수출입을 하는 것과 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4월 한 달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지자체, 수협,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전국 해안가에서 동절기에 쌓인 쓰레기 60톤을 수거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는 ‘해안가 폐스티로폼 제로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나라 해안의 가장 대표적인 쓰레기이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범인 폐스티로폼을 중점적으로 수거한다.전국 해안가에 쌓여 있는 쓰레기량은 12천톤으로 추정되며 자연재해 및 해양 여가활동 증가 등으로 그 양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종류별로는 패트병, 폐스티로폼, 폐비닐 등 스티로폼이 67%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유리류 7%, 나무류 6%, 담배꽁초·불꽃놀이 5%, 종이류 3.5%, 금속류 3.1%, 천·의류 2.6% 등이 뒤를 잇는다.다양한 종류만큼이나 그 폐해도 만만치 않다. 해양경관 훼손,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는 물론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오인하여 이를 섭취한 바닷새가 폐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해안가 쓰레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만 국비 45억원과 지방비 120억원 등 총 1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거·처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늘어나는 쓰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6년도 중앙행정·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결과,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 일반공공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철도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역량 향상 및 책임성 강화,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금년도에는 13개 중앙행정, 23개 공공기관 등 총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대응조직ㆍ분야별 재난재발방지대책 수립ㆍ기관장 관심도ㆍ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ㆍ재해예방 투자 실적 등 총 4개 역량 29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했다.기관별 평균 목표달성도는 86.4%로 전년대비(‘14년 77.1%)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별 우수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실적, 매뉴얼에 따른 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활용 실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일반 공공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업무담당자 전문화, 재난상황실 기능 및 상황전파 구축·운영실적, 기관장 관심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철도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가 재난예방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