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일본 국토교통성 주관으로 3월 14일부터 4일간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미・일 항공교통 안전협력회의’에 참여한다.이 회의는 한・미・일 3개국이 각국의 항공교통분야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3개국의 항공안전담당자들이 모여 매년 실시하는 협력토론회이다.그간 회의를 통해 미국에서 운영 중인 선진 안전관리 제도를 국내에 다수 벤치마킹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 안전미흡 국가에 대해 3개국의 선진 안전감독 제도를 자문(컨설팅)하는 프로그램 진행 등을 논의해 왔다.또 각국의 관제안전감독 주요 개선사례 공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절차와 교육훈련 체계를 비교해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제성을 띠는 항공교통 특성 상 각국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때 자국민은 물론 자국을 여행하는 전 세계 항공여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며, “협력체계를 통해 한국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외국에 전파하고 우리나라의 항공관제 안전위상을 세계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내년 제3차 항공교통협력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대한민국 최초로 케냐 나이로비에 교관을 파견해 아프리카 국가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항공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금까지 개발도상국가들의 항공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해온 ‘개도국 항공종사자 초청교육’ 외에 새롭게 도입하는 현지방문 교육방식으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다.올해는 2개의 교육과정이 아프리카의 최고 항공교육기관인 EASA(East African School of Aviation)에서 운영되며,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문교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교육과정 개발절차에 맞춰 개발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았다.이번 아프리카 지역 교관파견 교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핵심 추진사업인 ‘No Country Left Behind'에 따른 것으로, 아프리카 국가와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개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선거(‘16.10, 제39차 ICAO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6연임을 위한 지지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내초
11월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했다.국토부는 그간의 규제개혁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인프라·영업환경·투자유치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을 50%·100%에서 70%·350%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부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하여 기업의 중단기 입주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또 해외법인의 물류단지 내 보관물품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물류단지 입주허가 간소화 등 법령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여, 기업 활동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지역거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