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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항공

공항 주변 주거시설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한다

근린생활·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지원기간 1개월 늘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7.18일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일부 지원(월5만원)하고 있으나, 그간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18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하여 4개월(6~9월, 월5만원)간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 지원 대상 : 약 7만 6천 여 세대(김포 70,000·제주 5,500·김해 900·울산 140· 여수 3세대 등)
 

아울러,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일부(100분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 ①육영사업 : 학자금·장학금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등
  ②공동이용시설 :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등
  ③환경개선 :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④소득증대 : 사회적 기업 지원, 주민 참여 특화상품 개발 지원 등
 

이와 함께,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지원 사업 시행 절차 : 사업선정·신청(시장·군수·구청장)→사업계획 수립(공항공사)→사업계획 승인(지방항공청)→사업시행(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삼기의 세상읽기] 포장된 목적이 사회를 질식시킨다. 우리 사회는 작게 보이는 요소들이 더 많은 영역의 질서나 정서를 질식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작은 요소들은 좀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포장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고, 결국 소수의 생각에 의해 존재되어지는 사회현상을 편하게 받아들이고 만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오래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는 더 혼탁해지고 목표를 잃어버린 일엽편주처럼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 패망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포장된 목적이 사회를 질식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항상 그 일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목적은 포장된 상태에서 숨겨져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목적은 긍정적이나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는 부정적이지 아닐 수 없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최상의 서비스를 하면 제품이 잘 팔리고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돈을 버는 데만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고 서비스는 목적을 위한 의도된 수단

삼국삼색(三國三色), 아시아의 풍류가 펼쳐지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 나라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이 한자리에 모인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중국, 몽골, 일본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승자를 초청하여 오는 8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공연을 펼친다. 공연 첫날인 8월 4일에는 오후 7시부터 중국의 전통음악이 관객을 만난다. 먼저 ▲ 3,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현악기인 ‘구친(古琴)과 그 음악’은 10가지 방법으로 4옥타브의 음색을 낼 수 있는 악기 구친을 예인의 뛰어난 연주로 들려줄 예정이다. 다음으로 느리고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곡조를 ‘동샤오(洞簫, 대나무로 만든 피리, 퉁소)’와 비파(琵琶, 세워서 연주하는 목이 구부러진 현악기), 관현악기와 타악기 등으로 연주하는 ▲ ‘난인(南音)’이 그 뒤를 잇는다. 난인은 중국 남동부 푸젠성(福建省) 민난(閩南) 지역 사람들과 해외로 떠난 민난인들의 문화를 담은 음악예술이다. 이어서 ▲ 중국 쑤저우(蘇州) 지역에 있는 쿤산(昆山) 시에서 발달한 악극으로, 현존하는 중국 전통 악극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쿤취(崑曲)’가 중국 공연을 마무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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