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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전국망’확대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협력, 전국 7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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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500억 원대 제조업체였던 A사는 원자재 가격 불안정으로 사업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부도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어려울 때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간 비용부담이 크고, 회생절차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한계기업의 증가*로 법원 회생절차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0월 17일(월)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한계기업비중: ‘09년 12.8%(2,698개) → ’15년 14.7%(3,278개)(한국은행)
** 법인회생신청건수: (’10년) 627건 → (‘15년) 925건(법원사법통계)


이번 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청은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전국 협업법원도 기존의 6곳에서 7곳으로 확대되었다.


양기관의 협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기청은 회생가능기업을 발굴하여 전문가를 통해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며,


대전지법은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절차) 기업이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으려면

①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지원 판정을 받으면 되고,

② 이미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기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 자문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하며,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효과)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컨설팅사업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기업의 회생절차 수행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기업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참고로,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무제 김삼기 / 시인, 칼럼니스트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집단대출까지 규제하면서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의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고, 집단대출은 신규분양, 재건축 및 재개발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말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이유가 이미 오를대로 올라 있는 집 값이 더 이상 못오르게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대출규제 조치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함뿐만 아니라, 수도권 기준 3억에서 5억 오른 금액이 거품이기 때문에, 그 거품이 사라질 것을 대비하여 취한 규제다.”고 솔직히 밝혔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물론 그럴려면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정 아니면 변명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위험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집 값이 대출금 아래로 떨어지면 미국과 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져,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집 값이 오른 만큼 추가 대출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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