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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물류대란' 가시화…비조합원 참여 시멘트·레미콘 직격

이미 파업 타격 입은 주류업계, 편의점 소주 발주 제한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0시부터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미 주류·유통업계에선 파업 영향으로 생산과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어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또 8일 오전 11시 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물연대 입장을 알릴 예정이다.


파업 피해는 이미 발생 중이다. 화이트진로 경기 이천 공장은 지난 2일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한때 생산라인 가동이 일시 중단하며 생산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 미니스톱에서는 참이슬·진로 발주가 지난 4일부터 제한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컨테이너 조합원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물류차질이 우려된다. 장기화 시 항만이 마비돼 수출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에서는 부산지부 조합원(3000여명) 외에도 비조합원들까지 합세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수 국가산단, 광양항, 여수항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국내 수출입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최대 석유화학단지 울산에서도 전체 조합원 2600여명 중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석화단지 관계자는 "3~4일은 재고분으로 버틸수 있는데 그 이상 파업이 계속되면 생산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시멘트·레미콘업계는 이번 파업의 직격탄을 맞았다. 시멘트 가루를 운반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은 국내에 2700여대가 있는데 BCT 차주 절반가량이 화물연대에 소속돼있기 때문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일평균 출하량이 최대 80% 급감하면서 하루 피해액만 약 11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 5가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란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시멘트부문에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사라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이후로도 유지되게 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다.

총파업을 유발한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경윳값 인상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이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부족해 화물노동자들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경유가 폭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로, 유류세에 연동된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기존 리터당 345.54원에서 186.91원으로 하락했으며, 화물차 운전자에게 월 50만원 이상의 추가지출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추가로 도입한 유가연동보조금의 금액도 리터당 120원 수준으로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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