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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환교통 지원사업 공모…올해 예산 46% 늘려

화물운송 도로→철도 전환 시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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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의 올해 사업대상자 공모를 오는 9~19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신청 대상자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 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협약사업자)로 선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철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화물자동차와 비교해 4%에 수준에 불과하지만 도로운송에서 필요 없는 상·하역 등 환적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에서 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편익을 화주 등에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28억원 대비 46%가 늘어난 41억원의 전환보조금을 지원하고, 올해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조금 지원단가의 산정기준인 철도수송의 사회·환경적 편익도 2배 이상 인상해 사업참여 혜택을 강화한다. 새로운 철도수송 전환물량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예년(직전 3개년도 철도수송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최근 생산뿐 아니라 유통과정에서의 탄소저감이 강조되는 추세"라며 "이에 발맞춰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물류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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