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 / 시인, 칼럼니스트
지난 2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자칭 흙수저라고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1980년대에 20대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금수저에 올랐다”고 말했다.
금수저는 부모의 재력과 지위가 좋아 경제적 사회적 풍족함을 누리는 자고, 반대로 흙수저는 부모의 재력과 지위가 좋지 않아 경제적 사회적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금수저와 흙수저는 분명 부모의 재력이나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는 부모 대신 공무원임용시험을 적용하여, 5급에 합격한 자는 금수저 공무원이고, 9급에 합격한 자는 흙수저 공무원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나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발언을 놓고,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 “그러면 9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은 흙수저라는 말이냐”라고 공격할 즐 알았는데, 그런 뉴스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어제(26일)는‘새로운물결’ 발기인 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다.”는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행정고시 합격만으로 보장되는 금수저 5급공무원을 뽑지 않고,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겠다는 게 주요 요지다.
윤석열 대선후보나 김동연 대선후보는 금수저가 단지 부모의 재력과 지위에 의해서만 양산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임용시험에서도 양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30여 년 전만 해도 기업에 들어가려면 신입사원채용과 간부사원채용 두 개의 루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입사원채용을 통해서만 입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는 사장까지 올라갈 수 없었고 간부사원으로 입사해야 사장까지 올라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장도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야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꿈꾸는 대부분 대선주자들은 출정식에서 하나같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내세웠다.
이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즉 부패가 없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기 때문이다.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기회균등이라는 점을 김동연 대선후보가 간파했기에 1호 공약으로 기회균등 원칙을 적용했을 것이다.
기업은 시작부터 금수저가 존재하지 않는데, 공무원은 시작부터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뉘어져 있다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가의 공무원임용이건 기업의 사원채용이건 모든 임용과 채용(전문직 제외)에서 등급을 나누어 뽑지 말고, 창구를 일원화해서 시작부터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되면 좋겠다.
그리고 고위직은 임용이나 입사 후 능력에 따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면 되고, 필요에 따라 외부에서 경력자를 뽑으면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부(법원)의 경우, 약 30여 년 전부터 전문직인 판사를 제외하고는 9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타 공무원과 달리 직장 내 위화감이 덜 한 것 같다.
만약 대선주자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부패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것이라면, 가장 먼지 금수저 카르텔부터 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수저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만연해 있는 금수저양산시스템부터 없애야 한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은 금수저양산시스템을 찾아내어 과감히 없애버리는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
[단상]
혹시 나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금수저가 아닌지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