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4 (토)

  • 구름조금동두천 23.7℃
  • 구름많음강릉 24.9℃
  • 구름많음서울 27.7℃
  • 흐림대전 26.5℃
  • 구름많음대구 24.9℃
  • 흐림울산 24.0℃
  • 구름많음광주 27.3℃
  • 흐림부산 25.7℃
  • 흐림고창 24.8℃
  • 흐림제주 26.1℃
  • 구름조금강화 24.4℃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3.4℃
  • 흐림강진군 25.8℃
  • 흐림경주시 23.2℃
  • 흐림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책/IT

대기업 물류 일감몰아주기는 ‘칼대신 당근’…물류개방 유도한다

- 공정위-국토부,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표준계약서 마련
- 공정위 “칼만으로 한계”..연성규범으로 일감개방 독려

URL복사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정부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물류시장을 개방하고 하도급업체와 ‘갑질’ 방지를 위한 규범을 마련했다. 자율준수기준을 만들어 대기업이 합리적으로 경쟁입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하도급 갑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대적인 조사를 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내리는 방식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8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행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 등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 상생협약식 참석 기업 및 대표자

물류시장은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을 통해 일감을 밀어주는 ‘캡티브 마켓(대기업집단 내 시장)’으로 분류된다. 대기업집단내 물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37.7%에 이른다. 대부분 대기업들이 물류계열사를 신선한 뒤, 계열사내 물량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외에 DHL과 같은 물류독립기업이 존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상당수 물류계열사에는 총수일가 지분이 있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03년 공정위는 현대 글로비스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물류시장은 정상가격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워낙 복잡하게 시스템이 얽혀 있어 자칫 공정위가 잘못 칼을 휘두를 경우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과징금제재나 검찰 고발 등 ‘경성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법 준수에 나서는 ‘연성규범’을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이 물류일감을 발주할 때 수의계약을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담겨 있다. 쉽게 말해 ‘경쟁입찰’을 하라는 얘기다.

아울러 국토부가 마련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는 화주·물류기업간 거래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계열사들이 일감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넘길 때 ‘갑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조항을 담긴 것이다.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 채택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기업이 이를 채택하면 공정거래 협약 이팽형가와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에서 가점을 받아 최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장기간 이어지는 공정위 조사 우려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자율준수’를 내세우면서 정부가 결국은 일감을 개방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도 있다. 실제 국토부와 공정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없는 만큼 강제조항은 아니다”면서 “그간 (재벌개혁 관련) 경성규제로 접근한 건 사실이지만, 기업압박 및 부담이 상당했고, 사건이 장기간 소요됐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연성규범도 함께 병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신고가 들어온다면) 조사를 안 한다고 장담할 순 없다”면서도 “기업들과 상호 신뢰 하에 인내갖고 자율준수기준 및 표준계약서 도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정규직전환, 소비자 관점에서도,,, 김삼기 / 시인, 칼럼니스트 어제 오후 거실의 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아내로부터 연락이 와, 에어컨 수리업체 5-6 군데에 전화했더니, 기계 결함이면 고칠 수 없고, 에어컨 설치도 모두 예약이 밀려 있어 1주일 이상 걸린다고 했다. 어느 친절한 수리업체가 에어컨 메이커 서비스센타에 전화헤보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거기도 서비스 접수가 많아 15일 이상 걸린다고 했다. 최근 장마 후 낮 기온이 36도를 넘나들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밤에는 열대야현상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가 안 된다니 나와 아내는 무척 난감했다. 그래서 에어컨 메이커에 다니는 후배에게 상황을 말했더니, 몇 년 전까지는 메이커가 수리업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거나 비정규직 사원을 통해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자체서비스로 돌렸기 때문에, 특히 성수기 서비스 품질지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설명해줬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서비스센타에 전화해서, 8월 5일에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 다행히도 아내가 인터넷을 검색하여, 센서 고장일 수 있으니 전원을 껐다 켜보라는 정보를 얻어, 지금은 언제 또 멈출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가동되고 있다.


갤러리


물류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