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7 (일)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8.2℃
  • 맑음울산 8.3℃
  • 맑음광주 9.0℃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5.4℃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정책/IT

대기업 물류 일감몰아주기는 ‘칼대신 당근’…물류개방 유도한다

- 공정위-국토부,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표준계약서 마련
- 공정위 “칼만으로 한계”..연성규범으로 일감개방 독려

URL복사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정부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물류시장을 개방하고 하도급업체와 ‘갑질’ 방지를 위한 규범을 마련했다. 자율준수기준을 만들어 대기업이 합리적으로 경쟁입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하도급 갑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대적인 조사를 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내리는 방식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8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행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 등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 상생협약식 참석 기업 및 대표자

물류시장은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을 통해 일감을 밀어주는 ‘캡티브 마켓(대기업집단 내 시장)’으로 분류된다. 대기업집단내 물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37.7%에 이른다. 대부분 대기업들이 물류계열사를 신선한 뒤, 계열사내 물량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외에 DHL과 같은 물류독립기업이 존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상당수 물류계열사에는 총수일가 지분이 있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03년 공정위는 현대 글로비스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물류시장은 정상가격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워낙 복잡하게 시스템이 얽혀 있어 자칫 공정위가 잘못 칼을 휘두를 경우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과징금제재나 검찰 고발 등 ‘경성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법 준수에 나서는 ‘연성규범’을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이 물류일감을 발주할 때 수의계약을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담겨 있다. 쉽게 말해 ‘경쟁입찰’을 하라는 얘기다.

아울러 국토부가 마련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는 화주·물류기업간 거래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계열사들이 일감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넘길 때 ‘갑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조항을 담긴 것이다.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 채택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기업이 이를 채택하면 공정거래 협약 이팽형가와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에서 가점을 받아 최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장기간 이어지는 공정위 조사 우려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자율준수’를 내세우면서 정부가 결국은 일감을 개방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도 있다. 실제 국토부와 공정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없는 만큼 강제조항은 아니다”면서 “그간 (재벌개혁 관련) 경성규제로 접근한 건 사실이지만, 기업압박 및 부담이 상당했고, 사건이 장기간 소요됐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연성규범도 함께 병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신고가 들어온다면) 조사를 안 한다고 장담할 순 없다”면서도 “기업들과 상호 신뢰 하에 인내갖고 자율준수기준 및 표준계약서 도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현무암 알리야 김삼기 / 시인, 칼럼니스트 45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주도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 가방 안에는 귤 한 박스와 용두암 해변에서 주운 주먹만한 현무암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도 부모님 선물로 귤을 사왔고,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현무암을 하나씩 주어왔다. 수학여행 다녀온 후, 귤은 먹어서 없어졌지만, 현무암은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해서 현무암을 볼 때마다 제주도를 기억할 수 있었다. 작년에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45년 전, 용두암에서 주운 현무암이 생각나서 우도 해변에서도 자그마한 현무암 하나를 주었다. 그런데 펜션 사장이 제가 주어온 현무암을 보더니, 현무암을 가지고 나가다가 공항 검색대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귀뜸해줘, 펜션 뜰에 놓고 왔다. 어제 딸이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연락이 와서, 현무암을 절대 가지고 나오면 낭패당한다고 알려줬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에서 현무암을 가지고 나가다가 공항에서 회수된 양이 매주 컨테이너 2-3개 이상이었다고 한다. 제주도가 2012년부터 제주도의 돌을 보존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갤러리


물류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