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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국토부, 해외 도시와 손잡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만든다

- 18일부터 「2021 K-City Network」 사업 국제공모 착수
- 해외 정부·지자체, 국내 기업 대상 공모…6월 정부간(G2G) 협력사업 선정
- 해외 도시 11곳 선정 예정 …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우수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해외 실증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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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정부 간(G2G)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K-City Network」 사업 국제공모를 시작한다.

「K-City Network」는 지난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첫 국제공모에 전 세계 23개국에서 80건을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으며, 선정된 인도네시아, 페루, 터키 등 11개국 12개 도시*와 협력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 미얀마(달라), 러시아(연해주), 베트남(메콩델타), 인도네시아(신수도), 페루(쿠스코), 라오스(비엔티안), 몽골(울란바토르), 콜롬비아(보고타), 태국(콘캔), 터키(가지안텝, 앙카라)


올해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을 희망하는 해외 11개 도시 내외에 ①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기본구상,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또는 ②스마트 솔루션형(교통·플랫폼·환경 등) 계획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③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유형을 새로 도입하여,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상용화된 우수 솔루션 등에 대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 ➊ 스마트 도시개발형 ]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 대상사업은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 추진 중인 신도시, 단지개발(주택, 산업단지 등) 등 중·대규모 스마트시티 사업 등으로 한다.

올해 4개 도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 중요도(국책사업 등), 사업성, 스마트 솔루션 도입가능성(기반시설 여건 등), 우리 기업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 타당성조사, 본 타당성 조사 등 계획수립에 곳당 4~6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 ➋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 ]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형”은 해당 도시의 교통, 환경, 에너지 등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시하고, 구축·운영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주체는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며,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은 도시개발형 사업과 유사하나, 우리 기업의 다양한 솔루션을 동반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의 솔루션 도입 여건 등을 중점 평가하여 4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에 곳당 3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향후 본 사업 가능성이 높은 경우, ‘22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실증사업 참여 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➌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 ]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형”은 스마트시티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실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유형이다.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등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상용화된 솔루션에 대해 해외 실증 기회를 만들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입하였다.

* 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기업 약 504개사로 구성된 민간중심 협의체(‘21.2 기준)


공모주체는 계획 수립형 사업과 달리,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기관·기업이며, 실증을 담보할 수 있는 해외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 해외에 스마트 솔루션 등이 바로 적용되는 실증사업의 특성 상 솔루션 구축여건을 갖춘 선진국·중진국 등도 대상 도시가 된다.

올해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별 6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며, 솔루션 실증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또는 개념설계(Concept Paper)가 있거나, 실증을 희망하는 국내·외 정부 또는 기관 등에서 사업비를 매칭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 ➍ 공모 절차 ]

올해 K-City Network 사업은 2월 18일 공고되고, 4월 20일까지 약 2개월의 접수기간을 거쳐 6월 말 선정되며, 과업 범위, 난이도, 코로나-19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도시개발형, 솔루션형 계획수립 사업은 서면평가(1차), 상대국과 과업 협상(2차) 등을 거쳐 선정되며, 추후 사업별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솔루션형 해외 실증 사업은 우리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서면(1차), 발표 평가(2차) 및 상대국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➎ 향후 지원계획 ]

「K-City Network」 사업은 기존 해외 도시개발 지원사업 등과 달리 상대국 정부·공공·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정부가 함께 사업을 관리하여 해외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완료된 「K-City Network」 사업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경우,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펀드* 또는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참고>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개요


· (조성규모)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원 母펀드 조성 및 민간과매칭하여 子펀드 총 1.1조원 조성 완료(‘20.9)

· (용도)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1.1조원) 중 2.4천억원을 스마트시티 사업에 투자 가능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K-City Network」 사업은 전 세계 스마트시티 수요와 인프라 여건 등에 맞게 우리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스마트시티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스마트 솔루션 실증 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해외 실증 실적을 쌓아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운전대 김삼기 / 시인, 칼럼리스트 2년 전 인도 델리에 갔을 때, 첫날은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의 무질서와 운전자의 난폭운전 때문에 무척 불안했다. 그러나 이튿날부터는 점점 델리 시내의 차량 행렬이 질서정연해졌고, 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잘 지켰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었다. 이는 델리 시내의 교통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우측통행하는 차량 행렬에 익숙했던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좌측통행하는 델리의 교통 시스템에 점점 적응되었기 때문이다. 세계는 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차량이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는 나라와 좌측방향으로 진행하는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우측통행을 하던 좌측통행을 하던 세계의 모든 차량은 중앙선 쪽에 운전대가 있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차 중심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측통행 시스템에서는 좌측에, 좌측통행 시스템에서는 우측에 운전대가 있다 그리고 버스 같은 대형차량의 경우 우측통행(좌측 운전대) 차의 문은 우측에, 좌측통행(우측 운전대) 차의 문은 좌측에, 즉 사람 중심의 인도 쪽에 있다. 인도 출장 3일째 되는 토요일에 델리 시내 유적지도 몇 군데 다녀왔다. 그런데 주말이어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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