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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사, 택배비 인상 놓고 또 다시 진통 예고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 위한 논의 착수
‘백마진’ 등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여부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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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의 합의를 이뤄낸 택배노사가 2라운드 공방에 돌입한다.

이번엔 택배비와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최종 합의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부터 국회에서 2차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류작업 문제를 전담인력 투입 등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는 1차 합의에 이어 나머지 쟁점의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2차 회의에서는 택배비 및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등의 문제를 다룬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택배 기사 처우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택배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의 확대로 택배 물량은 증가하는 반면, 택배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서다.

실제 2012년 택배사가 받는 택배비 평균단가는 2506원에서 2019년 2269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택배사는 노조의 요구대로 노동 강도를 낮추면서 택배기사들에게 일정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택배비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복잡한 거래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앞서 정부는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꼽아왔다.

백마진은 택배 대리점이나 택배기사가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택배비 2500원 중 택배사에 돌아가는 금액은 1700~1800원이고, 나머지 700~800원은 화주사에게 포장비 명목으로 돌아간다.

이는 택배사 간 배송 계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화주사에게 택배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관행이 고착화된 것이다.

백마진 문제는 결국 택배기사가 받는 수수료 저하로 이어진다.

이외에도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1차 합의안에 담겼던 택배기사의 주 5일제 등 근무 여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주 5일 및 60시간 근무, 심야배송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대리점연합회는 택배비가 대폭 인상되지 않는 이상 주 60시간 근무로는 현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백마진은 업계에서도 근절해야 할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어 당장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번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택배업계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 등의 화주사와 소비자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1차 때보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차 사회적 합의기구와 별개로 택배노사 간 갈등은 이미 불거진 상태다.

전날 전국택배노조는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 일부 대리점에서 소속 조합원들을 부당해고 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해고는 김천대리점이 이달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김천대리점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지난해 11월 29일 지회를 창립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북김천대리점 신규소장이 면담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해고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위의 부당해고 사례들은 명백한 사회적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두 택배사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운전대 김삼기 / 시인, 칼럼리스트 2년 전 인도 델리에 갔을 때, 첫날은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의 무질서와 운전자의 난폭운전 때문에 무척 불안했다. 그러나 이튿날부터는 점점 델리 시내의 차량 행렬이 질서정연해졌고, 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잘 지켰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었다. 이는 델리 시내의 교통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우측통행하는 차량 행렬에 익숙했던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좌측통행하는 델리의 교통 시스템에 점점 적응되었기 때문이다. 세계는 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차량이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는 나라와 좌측방향으로 진행하는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우측통행을 하던 좌측통행을 하던 세계의 모든 차량은 중앙선 쪽에 운전대가 있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차 중심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측통행 시스템에서는 좌측에, 좌측통행 시스템에서는 우측에 운전대가 있다 그리고 버스 같은 대형차량의 경우 우측통행(좌측 운전대) 차의 문은 우측에, 좌측통행(우측 운전대) 차의 문은 좌측에, 즉 사람 중심의 인도 쪽에 있다. 인도 출장 3일째 되는 토요일에 델리 시내 유적지도 몇 군데 다녀왔다. 그런데 주말이어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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