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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출물류지원·해운재건에 집중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탄소중립 기틀마련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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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수출물류 지원과 해운재건을 통해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뒤를 이어 수산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2050년 해양수산 탄소중립 달성 등을 내세웠다.

28일 해수부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해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지난해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건조해 투입한데 이어 올해는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상반기 중 운항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포함 최대 10만TEU에 달하는 컨테이너선을 추가 발주해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78만TEU에서 105만TEU까지 확대한다.

늘어나는 선복량 27만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27만개를 추가로 운송할 수 있는 규모다. 이를 통해 최근 선복량 부족과 이로 인한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입기업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주, 동남아 등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 투입하고 올해는 유럽항로에도 추가 투입했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에는 선적공간의 50%를 제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덜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수부는 선박부족 상황에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선주사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올해부터 매년 최대 10척, 2025년까지 50척의 선박을 매입해 국적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세계 무역 물동량의 51%를 차지하는 아시아역내 시장(인트라 아시아)에서 한국 해운기업의 협력을 뒷받침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국적선사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컨테이너박스 리스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중소해운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는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신용보증 등 신규 보증사업을 시행한다.

수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3월부터 어업인 신청을 받아 2만1000여 어업인에게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올해 공익직불제도를 안정화하면서 지원대상과 업종 등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국산 수산물 수출경쟁력을 높여 올해 25억달러 수출액을 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수산물 수출시장이 위축된 것을 극복하고 역대 수출 최대 실적을 기록한 2019년 기록을 회복하는 데 목표를 뒀다.

2050년 탄소중립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구체적 이행계획을 실행하는 것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해수부는 선박의 탈탄소화와 해양공간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해 2050년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연간 411만톤 수준의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 어업 277만톤, 해운 134만톤 규모다.

2050년까지 68만톤 이상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갯벌복원사업과 바다숲 조성을 통해 각각 50만톤과 18만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50% 감축을 위해 친환경 어구·부표를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어구·부표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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