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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생활물류법, 과로원인인 ‘심야배송·분류작업’ 규정은 없어, 책임소재 논란

- 택배업계 “분류작업, 사용자 책임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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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소재의 한 물류센터에서 11일 오전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인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분류작업에 관련한 책임 소재가 명시되지 않아 생활물류법이 '반쪽' 법으로 남을 우려가 나오고 있어 오는 12일 예정된 사회적 합의 기구 3차 회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생활물류법은 지난해 6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를,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 '인증제'를 도입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원안에는 택배기사의 업무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같은 해 10월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택배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목적의 생활물류법이 통과됐지만 이들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되는 ‘심야배송’이나 ‘분류작업’에 관한 규정은 빠졌다.

국회는 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아동학대처벌법 등과 함께 택배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생활물류법을 통해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가 도입되고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는 등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당 업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법안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다.

이날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은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분류작업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며 “분류작업은 사용자 책임인데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들이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배송을 해야만 하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 이유이며 하루 13~16시간 중 절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법안 발의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키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법이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만큼 정부와 조속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적정한 근로와 공정한 거래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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