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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토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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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杉基 / 시인, 칼럼리스트


토빈세


20년 전 모 그룹이 증권가의 부도 루머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진 적이 있었다.

 

당시 증권가에 루머가 돌자, 먼저 1금융권에서 그룹에 빌려준 돈을 일시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했고, 이에 정부는 지방을 대표하는 그룹 특성을 감안하여 2금융권을 동원하여 그룹을 지원했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 2금융권도 계속 되는 루머에 의해 채권회수를 시작했고, 결국 그룹은 단기성 해외 투기자금까지 끌어들였는데, 그 투기자금이 그룹 부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이라 해도 금융권이나 해외 투자자가 일시적으로 채권회수를 강행하면 도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 수십 년 동안 성장한 그룹이 단순한 증권가의 루머로 시작해서 해외 투기자금의 일시적 회수에 의해 해체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한다.

 

그룹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이나 국가나 가정도 빌린 돈을 한 번에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큰 손해를 보거나 도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제 아내랑 1년 전 종편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머니게임초반부를 시청했다.

 

머니게임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최대의 금융스캔들 속에서 국가적 비극을 막으려는 이들의 숨가쁜 사투와 첨예한 대립을 그린 드라마다.

 

드라마를 시청하는 내내, 주인공 고수(금융위 금융정책국 과장 역)가 해외 투기자금의 먹튀를 저지하기 위해 토빈세TF팀을 구성하여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원래 토빈세(Tobin's tax)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James Tobin)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국제 투기자금(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의 하나다.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 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토빈세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도 토빈세 존재만으로도 투기자본 이동에 의해 갑작스럽게 붕괴된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위기현상 같은 상황이 방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빈세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의제로 상정되었으며,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는 정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하면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어제 머니게임을 시청하면서, “20년 전 모 그룹도 한국형토빈세가 정착되었다면, 일순간에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

 

단상(토빈세)을 쓰면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세비 확보뿐만 아니라 신중한 거래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를 하도록 선도하는 데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단상]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를 한 달 간격으로 수차례 부르는 이유 중에, 사건의 승패를 떠나 원고와 피고에게 인내심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도 토빈세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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