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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IT

'택배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운송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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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목적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제정안은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또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을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했다. 만일 택배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한다.

택배용 화물차 증차로 인한 일반 화물 운송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 종사자가 택배사업용으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다른 화물운송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 될 수있을지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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