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목)

  • 흐림동두천 -0.8℃
  • 맑음강릉 6.8℃
  • 흐림서울 2.9℃
  • 흐림대전 -0.2℃
  • 맑음대구 -2.8℃
  • 구름많음울산 2.0℃
  • 흐림광주 4.6℃
  • 맑음부산 4.5℃
  • 흐림고창 7.5℃
  • 맑음제주 7.7℃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6000만원 넘는 전기차 사면…보조금 절반 깎이거나 0원

9000만원 초과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없다

URL복사

올해부터 테슬라X, 벤츠 EQC 등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를 사면 대당 1000만원을 웃도는 구매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6000만~9000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은 절반으로 깎인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됐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환경부가 앞서 예고했던 고가 전기차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이 담겼다.

전기차 구매보조금(국비+지방비)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 제작사가 구매보조금을 받는 만큼 소비자는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떨어졌다. 다만 인센티브를 포함한 최대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기본 국고보조금은 연비보조금(최대 420만원), 주행거리보조금(최대 280만원)을 합한 액수다. 인센티브는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지급되는 이행보조금 최대 5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 최대 5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지난해 기준 경북 울릉군이 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차종에 상관없이 주던 국고보조금을 올해부터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차량 가격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5%), 교육세(개소세의 30%)를 더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 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차량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차종별로 보면 대당 1억원 안팎인 아우디 이트론 55, 벤츠 EQC, 테슬라 모델S, 테슬라 모델X 등을 살 경우 구매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차량 가격이 6000만~9000만원인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절반으로 깎인다. 연비보조금, 주행거리보조금에다 인센티브까지 꽉 채우더라도 전기차 가격이 6000만~9000만원 사이라면 국고보조금은 800만원이 아닌 400만원이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성능만큼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에 비례하도록 개편했다. 지자체 보조금은 구매 차량 국고보조금을 최대 지원액인 800만원으로 나눈 값에 지자체 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만약 국고보조금이 200만원이라면 지자체 보조금은 당초 책정한 보조금의 25%로 산출된다. 국고보조금이 0원이라면 지자체 보조금도 없다.

환경부는 전기택시 국고보조금은 차종별 보조금에서 200만원을 더하기로 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사면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의 10%를 얹어 지원한다. 전기승합차 최대 국고보조금은 중형의 경우 올해와 같은 6000만원이나 대형은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낮췄다. 전기화물차 최대 국고보조금 역시 초소형(512만원), 경형(1100만원)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지원 단가가 높은 소형만 1600만원으로 200만원 깎였다.




갤러리


물류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