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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30년까지 6.8조원 투입해 19개 항만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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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약 6조8000억원을 투자해 19개 항만을 재개발하는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28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제2차 기본계획(2011년~2020년)이 종료됨에 따라 새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계획에는 3개의 신규 항만 재개발 사업이 추가됐다.

항만재개발사업은 2008년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4개 사업이 공사 중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수익성 추구와 공공성 훼손 논란, 지방중소도시 사업 추진 지연, 주민의견 수렵부족, 지자체와 항만공사의 불명확할 역할 등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을 비전으로 3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공공성 강화와 지역참여 촉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혁신 △구역별 특화된 항만재개발 추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해수변은 사업별 공공시설 확보 기준을 최초로 도입했다. 해수부는 부산북항 2단계 재개발과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의 경우 공공시설 면적 비율을 '50% 이상'으로 제시했다. 광양항 등 해양관광·물류산업 유치목적의 부지조성 사업은 30∼40% 이상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 확보 가이드라인을 지속 추진한다. 또 항만공사 관리 항만, 지자체 관리항만 등을 나눠 각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 항만은 지역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만 운영중인 항만재개발 지역협의체도 법제화해 지역의견을 수렴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해 추진 절차를 간소화 한다. 항만공사 소유 부지 항만은 3자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협상절차를 생략해 속도를 높인다. 제3자가 사업 준공 전에도 상부시설물을 설치토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중간저안과 부분준공도 실시해 금융비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재개발 예정 구역인 전국 14개 항만, 19개 지역은 구역별로 특화해 추진한다. 특히 군산항 금란도, 장항항 구역,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 등 3개 구역을 이번에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 19개 예정 구역 전체 면적은 2121만㎡로 여의도 면적의 7.3배 수준이다. 총사업비는 6조8000억원, 상부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51조원 규모에 달한다.

지역 특화의 경우 크게 △원도심 활력제고형 사업(7개) △해양산업육성·지원형(7개) △지역생활·문화거점형 사업(5개)다.

원도심 활력제고형 사업은 부산북항, 인천내항 등 배후도심과 연계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인천내항과 목포남항 사업은 사업시행자 선정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북항 1단계 기반조성은 2022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도 착공한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2023년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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