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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일 근무 유도·심야배송 제한'…택배기사 과로 대책 마련

택배사별 물량조정 시스템 구축 유도키로
'분류작업' 노사 협의거쳐 표준계약서 반영
점주에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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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각 택배사별로 노사 협의를 통해 토요일 휴무제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직종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노사 협의를 통해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택배기사들의 고강도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제 등을 통한 주5일 작업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배송량과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통해 주5일 작업체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일부 택배업체는 이미 주5일제를 하고 있지만 배송시스템 효율화가 안 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5일제를 할 수는 없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이 한도 내에서 작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루 적정 작업시간 기준은 택배기사 작업조건 실태조사 결과와 직무분석을 통해 제시하기로 했다.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각 택배사별로 물량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기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을 축소하거나 배송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택배사별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백 실장은 "적정 작업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분석하고 있다"며 "자동화가 되어있는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의 작업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로 권고할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야배송을 줄이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각 택배사에 주간 택배기사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거나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 등 생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배송을 허용하도록 했다.

택배 노동자의 주요 과로원인으로 지목돼 온 택배 분류작업에 대해선 노사 간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현재 택배기사들은 분류업무가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택배사업자들은 배송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CJ대한통운의 경우 분류작업 인력확보를 위한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분류작업지원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택배 상자 손잡이에 관련한 지침(가이드라인)도 오는 12월 중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택배 상자에 구멍을 뚫어 손잡이를 만들면 택배기사들이 물건을 들 때 체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 

택배기사들의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우선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부과되나 택배기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일부 업체의 경우에만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종 맞춤형 건강진단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1만 명의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7억원으로 추산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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