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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택배기사 2명 '질환으로 사망' 부검소견

과로사 판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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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질환에 의한 사망'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과로사 판정이나 과로와 사망 간 인과 관계는 국과수가 판단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과수로부터) 2건에 대한 부검 결과 회신을 받았으며, 질환에 의한 사망이었다"며 "공식적인 부검감정결과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질환인지는 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고려해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에서는 7건의 부검이 진행 중이다. 이 중 2건의 부검 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며, 5건은 부검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국과수가 택배 기사의 사망과 과로 간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와 유족 측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과수가 과로사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과로사라는 것은 의학적인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는 과로사라는 판정을 하지 않는다"라며 "과로사는 산업재해상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권적으로 결론을 내리며, 경찰과는 영역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국과수에서 결정적 사인을 자살로 본다면, '과로사가 아닌 자살'이라고 다른 사인을 부인할 수는 있겠으나, 과로사 여부를 국과수에서 공식으로 판정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여부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전망이다. 과로사로 판정될 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민사소송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택배업체의 공문서 위조나 갑질 여부 수사에 대해서 "고소·고발이나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볼 수 있겠으나, 아직 들어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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