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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안전보건 긴금점검

노동부, 서브터미널 40개소·대리점 400개소 대상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
산재보험 적용제외 과정에서 신청서 대필 의혹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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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의심되는 주요 택배사들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긴급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Sub)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르 위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로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점검하며,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천여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을 독려하겠다"며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서 이달 들어서만 각각 택배기사 1명씩 숨지자 택배연대노조 등은 과로사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리점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택배기사를 포함해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의 신청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업체의 압력으로 노동자가 원하지 않아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이번에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필적이 본인과 달라 대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지난 16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대필 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적용제외 신청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징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의혹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 등은 신청과정에 사업주 강요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적용제외 신청 승인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고 강압에 의한 적용제외 사례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해 산재보험 입직신고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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