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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이 한국당 도당에 보낸 택배는?

 

경남 택배노동자들이 생활물류법 제정을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택배법 제정 촉구 서한들이 든 택배상자를 경남도당 당사에 전달했다.

 

23일 오전 10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 조합원 150여명은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택배노동자 절망으로 내모는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의 심의 절차를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먼저 개최한 뒤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것을 요구해 사실상 법안 상정을 막아서면서다.

 

일명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법은 전자상거래 발달로 배송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택배노동자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휴식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은 택배회사들에 종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경남 택배노동자들은 국토부와 50여 차례 논의하며 만든 법안임에도 택배회사들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생활물류법안 상정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며 빠르게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 황성욱 지부장은 “지난 15일 택배노동자들이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이것은 법원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허울뿐인 사업자로 회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뛰어다니는 현실 때문에 나온 것이다”며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사업자 편에 서서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기에 너무나 절실한 택배법을 다시 의논해야 한다고 한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우리는 총선으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택배연대조합 창원성산지회 김경민 지회장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 같은 택배법 좀 만들어달라고 한목소리 내기 위해서 뭉쳤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히 듣고 택배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을 제정하는 데 있어 자유한국당이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끝까지 투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택배회사들이 속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기사에 대한 지도·감독·보호 등의 의무를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택배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협회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다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도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택배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지위 문제를 먼저 풀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자가 직접 관리감독하게 되면 불법 파견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개별법으로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 다른 산업분야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똑같은 개별법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노동자, 보험모집인, 화물차 운전자, 방과 후 학교 강사, 애니메이터,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을 가리키며, 약 2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자연 극복에서 자연 순응으로,,,, 오래 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M그룹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시차와 업무시간 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 시차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아침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업무를 마치는 현지 한국 기업의 시스템과는 달리 아침 7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에 일과를 마치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기업의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오후 3시가 넘으면 섭씨 40도를 웃도는 날씨 때문에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현지인들은 설명했다. 당시 우리 회사 직원이었던 Mr. Shoaib은 “한국이 자연(날씨)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배반하고 있다”며 나에게 뜨끔한 충고를 해줬다. 최근 항만공사와 물류기업들이 기상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하역과 운송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화물취급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비바람과 태풍 예보 시에는 야적화물을 덮는 시트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폐타이어나 원목으로 단단히 결박하여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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